심재민 전 안양시의원, "평촌 터미널부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상 아니다“
심재민 전 안양시의원, "평촌 터미널부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상 아니다“
  • 박성준 기자
  • 승인 2018.10.2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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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민 전 안양시의원
심재민 전 안양시의원

[업코리아=박성준 기자] 지난해 6월 한 건설업체에서 평촌 터미널부지를 당초 예정가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1,100억에 낙찰을 받아 크게 이슈가 된 바가 있다. 그 당시 2020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인 평촌지구내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가 자동해제 된다는 전제하에 LH공사로부터 매각공고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국토부가 "터미널부지는 자동해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게 되자, "LH공사의 사기 매각이냐?" 등 "공기업으로서 공익적인 차원보다는 이익창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후, 민간으로부터 법제처에 "평촌 터미널 부지는 자동해제 대상이냐?"는 질의를 한 바 있고, 그에 따른 4월 회신 결과는 "국토부 의견과 같이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으나, 그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위에 자동차정류장의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른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다.

그에 따라 매각을 한 'LH공사'와 '매입한 건설업체', '안양시의 입장', '안양시의회 역할'을 살펴보면 각자 입장들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LH공사 입장
안양 평촌 토지공급 공고문에 따르면 관련법에 의거 '2020.7.1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이 실효 될 예정'이라는 대목이다. 일단 실효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는 실효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로 매각을 한 사실로 인해 입찰무효 및 계약해지는 물론 납부금 환원 등 토지매수자와의 소송이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며, 실효 대상이 아닌 부지를 2020년 7월1일 이전에 LH공사에서 해제할 때에는 '국계법'에 따라 공공기여를 하게 되는데 면적의 약 5%~15%정도의 토지 또는 현금으로 기부체납 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건설업체 입장
토지사용권한은 LH공사에 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안양시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신청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의 기부체납(토지의 5~15%정도)과 또한, 현재 용도는 터미널, 이용객 편의시설로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150%이하, 층수 8층이하로 되어 있어, 용도변경을 통하여 층수, 건폐율, 용적율 등을 상향 조정해야만 오피스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에 대한 가치상승률에 따른 기부체납을 다시 적용한다면 건설업체는 진퇴양난 일 것이다. 그러므로, 당초 입찰가 보다 2배가량 높은 금액인 1,100억에 매입한 부지에 사업수지를 맞출 수 있을까? 왜 무리하게 터미널 부지를 매입을 하였을까? 라는 의구심만 안양시민들에게 갖게 하는 대목이다.

■안양시 입장
터미널부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검토도 할 여지가 없는 상태이며, 검토할 시점에 도달한다면 도시계획시설에 해제에 따른 명확한 기부체납 적용 여부와 용도변경에 따른 가치상승률의 차액에 대한 기부체납 등은 국토연구원, 고합, 석유공사 등의 용도변경 시에 적용하였듯이 100%추징을 해야만 안양시는 특혜의혹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안양시의회 입장
터미널부지인 평촌동 934번지 매각이익금 중 일부를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등으로 사용할 것을 LH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재개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기부체납과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률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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