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청춘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최저임금 위반
<청년칼럼>,청춘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최저임금 위반
  • 석지윤 청년인재기자
  • 승인 2015.03.23 02: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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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코리아=금오공과대학교 석지윤 청년인재기자] ‘자유로운 대학생활’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다. ‘자유’라는 이름에도 돈이 든다는 것이 대학생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이다. 대학생의 지출은 상상 그 이상이다. 대학교 등록금, 교재비, 학과 행사, 스펙 비용 등 많은 이유로 대학생들의 통장 잔고는 텅텅 비어있다. 이 갑갑한 현실로 인해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

흔히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점에 비례해 최저임금 위반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사리 가게 업주를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일단 ‘조건에 맞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가게 업주를 신고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 중에 이만큼 임금 받고도 할 사람들 있으니 그만둬라’라며 엄포를 놓는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악덕 아르바이트 고용주들이 가장 원초적인 문제이지만,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앞서 근로기준법과 아르바이트 노동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본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을 근절시킬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업체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을 당하는 주 대상인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근로기준법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동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금오공과대학교 석지윤 청년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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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너무길다 2015-03-23 12:43:44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급을 해야 하고 또한 그 법을 어긴 사업주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게 맞다
하지만 기본급을 가지고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근무형태별 직종별 차이가 있듯이 그에 맞게 최저 임금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똑 같이 적용하므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