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진 칼럼 > 사드(THAAD)는 중국이 간여할 일 아니다
< 이상진 칼럼 > 사드(THAAD)는 중국이 간여할 일 아니다
  • 구창환 기자
  • 승인 2015.03.11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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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진 전 서울시 교육위원

요사이 우리나라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드가 동북아 관련국의 국익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중국이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몹시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태도는 주권국가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 중국 외교는 화해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기는 여론에 힘입어 평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드문제로 외교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양국 국민 모두가 원치 않는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북한’이라고 하는 시대착오적 괴물이 지배하는 비상식적, 비정상적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미국이 돈을 받지 않고 한반도에 사드라는 최신예 무기를 배치하겠다는 데 거부할 명분은 전혀 없다. 더구나 미국은 6.25 전쟁 때 100만여 명의 미군이 참전하였고, 그 중 12만 5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만 3천여 명의 꽃다운 젊은 아들 들을, 김일성의 헛된 전쟁놀이에 대가 없는 제물로 바친 뼈아픈 사실이 있어 정신적 물질적 큰 빚을 지고 있는 터이다. 아직도 미국의 젊은 영혼들이 한반도 산야(山野)를 누비며 한(恨)의 눈물 흘리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와는 혈맹의 관계에 있고, 국가적으로도 한미 군사 동맹이라는 굳건한 안보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북한을 도와 김일성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여 그에게 반 승리를 안겨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중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통일 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세계 역사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면서 평화로운 인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는 선도적 모범 국가로 성장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역사적 선린 관계를 감안하고, 세계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박근혜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대 중국 외교에 큰 비중을 두고 친선 관계를 맺어왔음을 중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중국과 한국을 침략하여 근 40년을 유린하고 중국과 우리 민족에게 갖은 모욕과 수치, 수탈 등 형용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음에도 침략 역사 자체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파렴치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손바닥으로 아무리 하늘을 가려보려고 해도 가릴 수 없는 세상의 진리를 일본만 모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하철 속의 어느 노인의 푸념어린 절규를 들어 보자. 지하철을 타면 중국인을 만나는 것은 동네 처녀 만나는 것이나 다름없이 흔한 일이고 간혹 일본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는 데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근감이 생기는 반면, 일본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적대감이 생겨 처다 보기도 싫다고 한다. 과거에 그들이 우리나라에게 자행했던 일을 생각하면 몸이 떨리고.....

이는 가증스런 일본 정치인들의 행태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 사이의 감정의 틈도 점점 벌어져 가는 형국인 데, 이런 일을 보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에서는 흔한 일이며 양국의 미래를 바라보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한일 관계는 일본의 전쟁사관에 대한 결정적인 변화 없이는 적대관계는 회복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대 중국인에 대한 우호적 감정은 좋은 일이나, 사드 문제로 양국 관계가 경직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북한’이라고 하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괴물을 상대하고 살아야 하는 운명적 상황을 중국은 감안해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사드가 무엇인지부터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드 체계는 일반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이외에도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사일 방어 계획(MD)에 핵심적 요소라고 한다.

좀 더 자세히 말 하면 사드는 유효사거리가 200km이고, 최고 150km까지 상승이 가능한 미사일 방어체계로 고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미사일은 발사할 때 네 가지 단계로 나누는 데 그 단계는 발사단계, 상승단계, 중간단계, 대기권에 진입하는 종말단계로 구분한다. 적 기지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이 상승단계에서는 항공기에 탑재된 미사일에 의하여 파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드는 대기권에 진입하는 종말단계에서 낙하할 때까지의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이다.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30~40 km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만약에 패트리엇트 미사일이 요격에 실패하면 150km이하의 고도에서 사드가 요격하게 된다.

현재 패트리엇미사일은 중요한 군사 시설 또는 산업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설치되어 있다. 한반도의 안전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사드 3개 포대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에 사드 1개 포대만 설치해도 수도권 상당부분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구입하는 것은 대당 약 2조원의 재정적 부담이 뒤 따르나 현재는 주한 미군에 배치한다는 것이 두 나라의 기본 입장이다.

그런데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우리나라는 두 강대국 틈새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어 우리나라 국방부의 입장 표명이 오락가락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답은 하나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드 배치를 원한다.

왜 중국은 반대할까?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중국은 광둥성, 하이난성 등에 DF-21D탄도탄을 배치하고 있는 데,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 3,000km로 미 항모전단은 물론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는 이미 사드의 탐지장비인 AN/TPY-2밴드 레이더 2기가 배치되어 있고, 대만에는 중국 감시용으로 AN/롄-115UHF장거리EWR레이더를 건설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사드는 그의 성능으로 보아 넓게 잡아 한반도와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방어용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면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때 보다도 강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드 때문에 미국에게 주도권을 잃기 싫은 속내를 읽을 수 있다. 두 강대국의 패권 경쟁의 문제이다. 중국은 한반도 지배력을 확실하게 장악하면 미국을 몰아내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쫒아 내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 해 나갈 의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의 부동산 대량 매입, 전국 각 지역의 중국인 영주권 확보, 언론 및 좌파 진영의 친중화 노력 등도 중국의 한반도 지배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미 북한의 중국 예속화는 염려스러운 지경까지 도달되어 있음은 익히 알고 있다. 지금 당장은 김정은이 중국과 경직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이야말로 한미관계와 같이 이념으로 동색이요, 전쟁터에서 피를 함께 나눈 혈맹의 관계 아닌가 가까운 시일에 그들은 함께 갈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사드배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아울러 중국은 사드 배치에 더 이상 간섭해서는 안 된다. 종북주의자 김종기의 리퍼트 미 대사 테러는 사드배치를 미루지 말고 안보를 튼튼히 하라는 하나님의 싸인일 수 있어 마음이 조급해 짐은 나만의 느낌은 아닐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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