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심재민 전 안양시의원, "개발수요 없는 자자체에 지방공사 설립 필요한가?"
[기고] 심재민 전 안양시의원, "개발수요 없는 자자체에 지방공사 설립 필요한가?"
  • 박성준 기자
  • 승인 2018.09.2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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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공사설립과 관련하여...
▲ 심재민 전 안양시의원

[업코리아=박성준 기자]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우려 속에 만들어지는 지방공기업
1990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의 지방이양 후 공기업 수가 급속한 증가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남설 및 도적적 해이 등 방만경영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외연확대 수단으로 무분별한 설립과 수익 사업에 진출하여 경영부실 및 민간영역 침해 등으로 논란이 되었고, 자체 재원 조달방안, 중복투자 가능성 등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이 설립을 추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사전 협의・조정장치 보완 등 엄격한 설립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공기업은 몇 개나 있을까?
지방공기업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48개, 지방공기업 62개, 공단 89개 등 399개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지방공사)은 62개이며 이중 광역(도)은 34개 이고 기초(시·군)는 28개가 설립되어 있다.

지방공기업의 재정분석은?
행정안전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자산은 179조원이고, 부채는 52조3000억에 이르며, 부채비율이 41.6%, 경영손실이 4046억원에 이르고 있어 경영지표와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비용 등이 점차적으로 개선 및 감소추세 이지만 그래도 이자비용은 3조9912억원에 이르고 있고, 여전히 하루에 이자비용으로 만 약 30억원의 혈세를 쓰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 절반 가까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경기 소재 지방공기업이 52곳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고, 10곳중 1곳은 적자로 인해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자본잠식 상태인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이유
지방공사 설립 당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단체장과 특별한 인연이나, 선거인연 등을 이유로 경영능력 등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채용으로 부실경영의 악순환이 지속되었고, 지자체장과 지방공기업 시장과의 임기가 동일하지 않아 양자 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지방공기업 운영에 어려움 가중되었으며, 도시재개발 등이 정치논란에 따라 방만하게 사업을 확장 하므로서 ‘부채 제작소’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그 동안 언론지상을 통해 지켜보았다.

안양시, 또 다시 꺼내든 지방공사 카드
안양시는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개발수요가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지방공사 설립 추진 실패, 2013년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결과 부적합하다는 결론으로 무산된 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최종 확정도 안된 100만평 규모의 안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위해 안양시는 또 다시 지방공사를 설립하겠다며 7천만원의 용역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시키므로서 안양시의회에서는 의원들 간 찬반 토의가 끝난 뒤 투표결과 다수당인 민주당12표, 자한당 8표로 예산이 통과된 바가 있다.

‘지방공사’는 신도시 조성사업, 뉴타운 조성사업,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금자리 등 주택사업을 해야 하는데 안양시의 경우 개발수요도 한정적이고 개발 경험과 축적된 개발 노하우도 없는 상황에서 100만평이 넘는 규모의 확정도 안된 안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지방공사 설립을 통하여 직접 하겠다는 것에 대해 식견 있는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후세를 위한 신중한 정책결정 필요
안양시는 부채 약 1천 500억원을 거의 다 갚고 빛 없는 ‘채무제로도시’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방공사 설립으로 예산낭비를 통해 후세들에게 ‘부채도시’로 남겨주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만약에 수에 밀려 지방공사가 설립 될 시 꼭 지켜야 할 것은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지방공사 설립으로 인한 문제점 및 적자발생으로 인한 정책 실패에 따른 법적책임 즉, 퇴직 후에도 법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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