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문제 강력 항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문제 강력 항의!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8.09.28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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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행정부의 유린
▲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실을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의혹 혐의로 압수수색한 검찰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다.

[업코리아=김시온 기자]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실을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의혹 혐의로 압수수색한 검찰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다.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동지 여러분들 반갑다. 추석연휴 기간에도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주셨고,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준비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추석 연휴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추석은 대한민국 최대의 명절로서 국민들이 정겨운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에 뭐라도 가져올 것처럼 평양으로 워싱턴으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안보는 무장해제, 경제는 파탄지경뿐이다. 이 정권이 NLL을 포기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서도 문재인 정권의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폭사태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장병들은 목숨으로서 피로서 지켜온 NLL이었다. 이런 NLL을 문재인 정권은 일순간에 놓아버렸단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그런 현실이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국민적 공감과 국회 차원에서의 아무런 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추석연휴 기간 전에 심재철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검사, 부사관, 수사관 11명이 함께 와서 심재철 의원실을 벌집 쑤셔놓듯이 쑤셔놓았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도 문제지만, 국가안보나 국가기밀을 유출시켜서 심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해준 사법부에도 정말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은 얼마 전에 대법원 연구관의 연구보고서 기밀 유출건과 관련해서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 기각했었다. 법원이 줏대 없고 형편없는 짓거리를 한 것이다.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위원실로서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한 행위 자체를 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정권의 상당히 기획되고 의도된 야당탄압 행위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인식하고 밝혀주겠다.

문재인 정권은 군사분계선상의 정찰자산을 일거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고, 서북 도서를 피로써 지켜온 NLL을, 우리 해병대 장병 전력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킨 가운데 평화안보만 외쳐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미국에 가서 할 이야기는 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에서는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적인,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을 경시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되고 무슨 결정을 해도 아무 문제없고, 대한민국은 일사분란하게 자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다는 식으로 미국에 가서는 미국 언론인들, 미국 대통령 앞에서는 자기가 김정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국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자세고 태도일 수밖에 없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총을 통해서 안보를 포기하는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군사합의서 내용을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가 입장을 밝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1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으로서 우리는 결코 좌시하고 무시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총을 통해서 우리의 결기를 결집시켜서 앞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리면서 의총을 하고자 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의원님들 추석 잘 보냈는가. 사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간추려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리겠다.

추석 전에 당협위원장 일괄사퇴를 비대위에서 의결했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추석 전에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 아프게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신다. 오늘아침에도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특정계파나 인맥을 겨냥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전혀 없다. 제가 확언을 드리지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공정성 문제를 제1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조강특위나 당무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많이 흐트러진다면 그것은 비대위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엄정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서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임명, 재위촉 절차를 밟아서 당을 빠르게 안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의원님 사건에 대해서 원내대표님이 자세히 말씀드려서 이야기를 길게 드릴 것은 없다. 이 사안은 아시다시피 심재철 의원님 개인 사건이 절대로 아니다. 이것은 결국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국가운영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나 방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야당탄압이고 의회권력의 무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입법부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쓴 신용카드를 의원이, 그것도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못 볼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막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빨리 그야말로 스스로 민주정부라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스스로 국민이 주권자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자료를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보고·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야 한다. 열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해서 의원 사무실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이 겁이 나서, 이렇게 말하자면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일을 벌이는지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두 가지 말씀을 짤막하게 드렸으면 한다.

하나는 남북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평화는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평화를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평화는 반드시 우리가 획득해야 될 가치고 체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평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평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편히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편히 잘 살기 위한 평화가 아니면 그 평화는 강제된 평화이고, 굉장히 불안한 평화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북핵을 이고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핵이 어디를 향하고 있든,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든 간에 그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화체제의 구축은 반드시 핵폐기와 같이 가야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서 ‘평화의 방관자’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제가 왜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가 하면 잘 살기 위한 평화인데 잘 살기 위한 평화를 생각지 않는 것 같다. 북핵문제가 마치 오히려 뒤로 가도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라.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했다. 평화체제가 오고 난 다음에 남북 간의 물자와 산업, 모든 인력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고 했을 때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한계기업을 비롯한 제조업들이 어디로 이동하겠는가. 당연히 생산기질을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북쪽의 노동력은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다면 도대체 남쪽의 저임금 근로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은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평화를 이야기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남북 간의 산업구조가 분업체계는 어떻게 돼야 하고, 남쪽에서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산업구조에 대한 나름대로의 면밀한 고민들이 보여야 하는데 그 고민은 하나도 없지 않은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평화를 이야기하는지 자꾸 ‘평화평화’ 마치 그렇게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그 평화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북핵이 있어도 괜찮고, 남쪽의 산업이 전부 북쪽으로 옮겨가도 괜찮고,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괜찮고 그런 평화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들이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잘 살기위한 평화, 마음 놓고 편히 살기위한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은 반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하나 답답한 것은 제가 추석 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민들께서 정보를 다 취득하지 못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오늘 우리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지만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다보니까 일방적인 평화라는 말속에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설명해줄 것들이 상당히 많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지난 추석연휴 동안에 대통령 말씀이 제 귀에 크게 들리는 게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제재를 그만하면 다시 하면 그만이다’ 제 마음에 굉장히 걸렸다. 왜 걸렸는가. 말하자면 지금 북한은 하나의 철없는 개인이 아니다. 국가로서 나름대로의 체제를 갖추고 있고 정보력도 있고 나름대로의 전략도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작동원리와 선거라는 매카니즘, 선거라는 제도가 가진 매카니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운영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그 속에서 그야말로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감을 제가 받는다. 틀림없을 것이다. 그 속에서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제재나 국제사회의 제재나 아니면 미국의 선제공격이나 이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속에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을 다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도 되는지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는 제 귀에 굉장히 무겁게 다가온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한국에서의 언론이 지금보다 자유로울 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웃으시고 미소를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통령께서 권력의 매카니즘을 제대로 알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신건가 제가 묻고 싶다. 지금 보시라. 검찰 권력이 택지개발 관련해서 정보를 유출한데 대해서는 고발이 있었음에도 수사를 안 하고, 드루킹 사건 같은 데는 증거가 다 소실될 때까지 가만히 있던 검찰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덤벼든다. 이런 권력의 한국의 권력행사가 이런데 언론에 대해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광고주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가 있는데, 그리고 그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를 아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로 자유롭게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그렇게 하겠는가. 무엇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말하자면 ‘지금보다 자유로울 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정말 제 귀를 의심했다. 미국 사람들도 느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것 아닌가. 그 점에 있어서 왜 그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한 번 더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행사되는 행태가 어떤지를 좀 더 깊이 고민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린다.

<심재철 의원>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는 보도자료와 같이 업무추진비가 청와대에서 매우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들을 보도자료를 냈다. 업추비는 시간과 장소가 제한이 된다. 심야 11시 이후 심야에는 안 되고 또 공휴일, 토요일에도 안 되고 주말에도 안 되고, 장소는 술집 같은 거 안 되고 그런데 실제 제가 접근한 자료를 보니까 와인바, 이자카야, 막걸리, 주점 이런데 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못된 것들 오늘 좀 말씀드렸다. 제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살펴본 자료가 저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로서는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저는 알권리를 당연히 지켜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다. 그리고 제가 접촉한 것이 과연 ‘비인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라고 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 이미 기재부에서 ID를 발급받았고 그 발급받은 ID로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서 우연히 찾게 된 거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비인가 정보에 접근을 했다.’, 심지어는 ‘국가기밀이다, 국가의 안위와 관계된다.’ 얘기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이다. 그게 무슨 업추비가 무슨 국가기밀인가. 오히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업추비는 그리고 영수증을 붙여서 쓴다. 지금도 재정정보원 망은 연결돼있다. 지금도 들어가면 들어간다. 지금도 그 자료 보려면 충분히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명하고, 그리고 신창현 의원은 보름이 지났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데 저는 고발된 지 나흘 만에, 검사한테 배당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그거 하고 또 하나. 부동산 개발 계획을 통째로 시장에 흘리는 것 하고, 업추비랄지 세금내역을 따져보는 것 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무거운가. 이런 점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과연 검찰이 혼자 판단을 했겠느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면 압수수색을 급작스럽게 했을까. 오늘 여러분들 자료에서 보시듯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적폐다. 과거 정권은 무조건 잘못했다.’ 적폐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청와대 사람들이 잘못한 게 드러나면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급작스럽게 압수수색 하고, 고발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을 한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장의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전화라도 한 통은 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심 의원, 압수수색 영장 나왔는데 이게 뭐지.’ 최소한 저한테 물어라도 보던지. 아니면 저는 뭐 아니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나 ‘영장이 나왔으니까 절차에 응하는 게 좋겠네.’ 뭐라도 단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를 지키는 수장으로서 이것은 취할 태도가 전혀 아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의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쭉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이 부분, 정부의 잘못된 세금 사용, 예산사용들 분명히 따져나가겠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 접근을 했고, 국가안위에 관하거나 기밀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다. 청와대에서 쓴 것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기구만 나온다. ‘비서실에서 썼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의 동선 알 수도 없다. 제가. 관심도 없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동선이 나타난다.’, ‘국가의 안위가 관계된다’ 이런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밝혀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은 남북관계 관련해서 대미외교특사를 보내셨으면, 직접 가셨으면 한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실정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서 ‘종전선언은 취소할 수 있다. 제재하다가 완화했다가 비핵화가 안 되면 다시 강화하면 된다. 아니면 말고.’ 턱도 없는 소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는 거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같이 기억하면서 이 남북 관계를 주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동료 여러분들의 의원님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 깊이 감사드린다.

<김용태 사무총장>

추석 연휴 시작을 앞둔 바로 그 순간, 21일 날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긴급히 심재철 의원실로 모여달라는 전통을 드린 바 있다. 명절 연휴 시작해서 다들 의정활동, 지역 활동 바쁘실 텐데 여러분께서 와주셔서 끝까지 압수수색 끝날 때까지 심재철 의원님과 함께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행동에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어제 우리 추경호 간사를 포함한 기재위원님들 그리고 긴급하게 또 같이 동참해주신 김승희, 김순례 의원님 어제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 동참해주신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린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인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국가기밀이 아니라 당연히 국민이 아셔야 할 알 권리다. 따라서 국민 혈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회가 반드시 낱낱이 파헤쳐서 국민에게 보고 드려야 하는데 이를 막고자 하는 정권의 치졸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전 당원과 함께 이 사태에 대처해 나갈 것임을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 그리고 상임위 활동에서 우리 기재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또한 기재위는 즉각적인 소집요구 뿐만 아니라 법사위, 운영위에서도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요구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이, 전 당원이 다 같이 대응한다.’라는 정확한 우리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심재철 의원님과 우리 당 지도부가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반드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싸움을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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