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 미국에서 시작
광복70주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 미국에서 시작
  • 이승욱 기자
  • 승인 2015.02.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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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3월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제기된다.

27일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진 미국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잔학성과 파렴치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위안부 제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일본의 정부 및 기업들의 조직적 개입과 책임여부를 국제적으로 판단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의 근거가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ATA) 및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등이 될 것이며, 피고중에는 일본 정부는 물론 미쓰이, 미쓰비시와 같은 일본의 여러 대기업들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 뿐만이 아니라 성노예 문제에 관해 일왕을 비롯한 일본 왕실의 인물들과 정부 인사들을 피고에 추가하여 그들의 개인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의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은 물론 오히려 일본의 잘못된 입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성노예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묻혀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김형진 미국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지난 4년간 착실히 준비해왔다면서 이 번 소송이 우리 나라는 물론 미국, 중국 네델란드 등 전세계에 생존해있는 성노예 범죄 희생자들에 의한 집단 소송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는 앞으로 전 세계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이 번 소송은 원고인 전 세계 성노예 피해자들과 피고인 일본 정부, 기업, 개인의 숫자가 각각 만 여명과 천 여명에 달하며 총 청구 금액도 20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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