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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논평] 각 교단들의 9월 총회에 바란다!국가인권계획은 제2의 신사참배와 같다.

[업코리아=김시온 기자]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장로교단들과 침례교 총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각 교단들은 이 기간 동안에 교단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예장 합동교단은 총신대 관선 이사 문제를 비롯하여, 헌법 개정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예장 통합교단은 동성애 문제, 명성교회 문제, 총회 기구 개혁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예장 대신(백석)교단은 교단 명칭 사용이 주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장 대신교단은 백석교단과의 통합과,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 교단의 복원 문제가 큰 이슈가 된다. 
     
기장 교단은 성윤리 강령과 성폭력 예방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기침 교단은 규약개정안 처리가 관심사이다. 예장 고신교단은 이단성 문제 인사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교단 총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바, 교단 안의 현안에 대한 것도 성실히 논의하고 결정하면서도, 이제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난 8월 7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하여 통과시킨,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하 인권계획)이 될 것이다. 그 내용 가운데에는 독소 조항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 
     
성 평등(동성애)실현,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등, 국민의 윤리와 도덕,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또 국민 기만적 인권계획이 있다. 이는 한국교회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다. 
     
지난 8월 27일 국회에서는 인권계획에 반발하는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학부모단체 등이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독소조항의 삭제와 수정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인권은 윤리 도덕에 기초하고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수의 인권을 묵살하고 특정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인권계획이 현 정부에 의하여 계속 추진되고, 2년 후 돌아오는 총선에서 여권이 다수를 차지하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동성애/동성혼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극심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 되면 인권 자유 국가가 아닌, 인권 전제주의 국가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각 교단의 이번 가을 총회에서는 이 인권계획에 대한, 한국교회의 분명한 반대 입장과 결의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대한 제2의 신사참배 범죄와 같은 악법을 막아야 한다. 
     
지금 성 소수자의 인권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인권’이면 헌법도, 법률 체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도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만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신장(伸張)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권계획에 나타난 내용은, 인권이란 허울 속에 선량한 국민들과 종교인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건전한 언로(言路)를 막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고, 단호해야 할 것이다.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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