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아닌 매체 집중 모니터링 예정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아닌 매체 집중 모니터링 예정
  • 이준호 기자
  • 승인 2015.01.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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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내부,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대상으로 2~3월 시행
 

의협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매체를 통한 불법광고로 인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한데 대하여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현재 사전심의대상 매체에 포함돼 있지 않은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내부의 의료광고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및 SNS, 소셜커머스 등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올해 2~3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의협은 1월 27일,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 계획을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산하단체 및 관련단체에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광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이미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자진하여 시정· 보완 또는 철회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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