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시문 칼럼 > 대논쟁 ‘소득불평등이론’
< 류시문 칼럼 > 대논쟁 ‘소득불평등이론’
  • 구창환 기자
  • 승인 2015.01.29 0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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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시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피케티와 맨큐

연초부터 세계는 <21세기 자본>을 저술한 토마 피케티 교수(43세)의 ‘소득불평등 이론’에 환호하고 있다. 지난 1월 3일 미국 보스톤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학술총회의 ‘피케티 세미나’에서 보수경제학계의 거물인 하버드 대학 그레고리 맨큐(56세) 교수와의 토론은 ‘피케티 열풍’에 더 불을 지폈다. 두 학자 모두 학문을 통해 시대적 중심문제에 치열하게 답을 해 나가는 모습에는 지적 숭엄(崇嚴)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필자는 전혀 낯선 경제학 분야이지만 ‘소득불평등’이 결코 우리 사회복지학과는 무관치 않다는 생각에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대논쟁

맨큐는 부의 불균형은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현상으로 보고 “만일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낮다면 자본가들은 위험을 안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상위 1%가 부를 독식하는 것은 경제적 기여의 당연한 대가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케티는 “빈부격차가 확대된 주요원인 중 하나는 역사적으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최상위 계층은 돈의 힘으로 권력과 영향력도 사들인다면서 경제적 불균형이 정치사회적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인간불평등 기원론
그런데 두 학자 모두 자본수익률을 빈부격차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자본수익률만 두고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을까. 기업은 경제조직만이 아니라 사회조직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루소는 1755년 발간한 <인간불평등 기원론>에서 더 근원적인 답을 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상태를 떠나 공동생활을 하게 되자 재물의 사유화와 산업의 발달에 의하여 불평등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빈부격차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 산물이며 산업의 발달이 이를 더 활성화 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의 제언

피케티는 지난해 9월 19일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은 공공교육에 대한 지출을 늘려서 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성장 정체(停滯)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소득최상위 계층에 대한 한계 세율을 높여 불평등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사회복지학의 반성

두 학자의 토론을 통해 우리의 학계 현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현실은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등 각종 변수가 어우러져 만들어 지는 것인데 사회복지학은 인접 기반 학문들과 교류 융합의 경험이 적어 대부분의 변수를 외면한 뒤 현상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근본실체가 바뀌지 않는,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답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20여개 국의 300년에 걸친 조세(租稅)자료를 분석해 소득과 부가 상위소득층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증명해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며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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