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식들 백수로 살게 놔둘 것인가?
우리 자식들 백수로 살게 놔둘 것인가?
  • 강원철기자
  • 승인 2015.01.2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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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2월 청년 실업률은 9.0%로 1999년 통계기준이 변경된 이후 사상 최고수준으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자리를 잡은 청년들도 대부분 계약직으로 첫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청년 취업자 중 19.5%인 76만명이 1년이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며, 1년 넘게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08년 6.4%에서 2014년 3.1%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현재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직장을 얻어도 변변치 못한 소위 파리 목숨의 계약직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청년실업은 수치상으로 뿐만 아니라, 청년 유니온과 패션노조로부터 ‘2014 청년 착취 대상’을 수상한 유명디자이너 이상봉씨의 “열정페이(열정을 빌미로 저임금 노동)논란”. 한국 최대 소셜커머스 사이트 중 하나인 ‘위메프’의 채용갑질‘ 논란 등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젊은 층의 ’삼포세대‘에 이어 인간관계, 내집마련을 포기한 ’사포·오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관해서 명분적이며 수치상의 논란은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 더 이상 말로만 떠드는 희망 없는 메아리로 그친다면 대한민국의 청년은 절망적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절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짚어보지 못했던 가정 경제의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청년실업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주위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있어서 “너네 아버지 뭐하니?” 하고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좋은기업에 다녀요. 우리 아버지 공무원이에요. 우리 아버지 공사다녀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버젓한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똑같은 아이한데 “너네 형이나 누나 뭐하니?” 하고 물어보면 “우리 형 집에서 노는데..., 우리 누나 알바하는데..” 라는 대답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가정은 늙으신 부모님이 돈을 벌고 한창 일해야 할 젊은이들은 집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다. 한창 일해야 할 젊은이가 돈을 벌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늙으신 부모님이 일을 하여 놀고 있는 젊은이를 양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정에서 늙으신 부모님은 자식이 놀고 있으니 어떻게든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버티려고 하고, 자식은 나이가 들면서 취직하고는 더 멀어지는 희망 없는 가정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백수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은 대학 교육까지 시키고 많은 비용을 치러야 했을 것이다. 기껏 대학 교육까지 시키고 났는데, 집에서 노는 백수 자식을 보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는가?

청년실업은 이렇게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가정의 문제이며, 이는 곧 국가 존망의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청년 실업에 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정부 나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가정경제의 입장에서 청년실업에 관한 대안을 나름대로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회의 장유유서(長幼有序)정신으로 인한 청년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노인들을 존경하는 아름다운 미덕이 있다. 물론 좋은 미덕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덕이 젊은이들은 당연히 고생하고 이를 넘어 착취해도 된다는 곳까지 간다면 이는 미덕이 아니라 악습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예는 곳곳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이든지 나이드신 연장자가 대부분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힘을 가진 연장자들이 본인들의 정년은 늘리고 본인들의 복리후생은 늘리면서 청년들은 계약직으로 뽑고 착취하며 파리 목숨으로 만드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기존의 노인들의 공무원 연금은 거의 건들지 않으면서 이제 막 공무원이 되거나 젊은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장유유서 정신으로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의 힘을 가진 분인 본인도 노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본인의 기득권을 가지고 미래세대인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식은 좀 더 과격한 개혁이 수반되지 않고는 해결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세대교체법”이란 것을 만들어 55세가 되면 무조건 퇴직하고 30세가 되면 무조건 취직시키는 과감한 개혁이다. 이는 과감한 개혁이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기업은 젊은이들이 일하고 노인들은 미래세대로서 젊은이들에게 봉양을 받으면서 노인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희망 있는 대한민국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정도 자식이 일하고 부모가 쉬면서 노인 산업을 이끌어 가면 젊은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불안감도 없고 희망이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도 젊은이들이 일하면서 생산력도 높아지고, 젊은이들이 가정을 가지고 다시 아이를 낳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순환(善循環)구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좀 과감한 지적이긴 하지만 장유유서(長幼有序)로 인한 청년들의 심각한 피해를 법적장치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청년실업의 원인을 대학 구조개혁에서 찾을 수 있다. 요즈음 청년들은 거의 대학을 나오지만 할 일이 없다. 그런 대학에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대학이 없었다면 청년들은 차라리 기술을 익히던지 자신의 다른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 다니면 되는 줄 알고 대학생이 되지만 졸업하고 나면 거의 모두 실질적 실업자로 전락한다.

이러한 청년실업을 양산하고 있는 대학들이 그냥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대학생 청년실업자로 가득 찰 것이다. 청년실업을 양산하는 대학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직업교육기관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활성화이다. 이 부분은 많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3D를 기피하여 자발적 실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즉 청년들이 정신이 해이해서 힘든 일은 기피한다는 것이다.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중소기업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우리 청년들 힘든 일 기피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고 싶다. 하지만 중소기업 월급을 봐라. 차라리 알바하는거랑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원인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이해 할 수 있다. 중소기업도 청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든지 있고,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월급을 많이 주고 청년을 쓸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수 도 없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여 중견기업을 많이 육성하겠다고 말로는 외치고 있지만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정부가 만사를 제치더라도 모든 여력을 중소기업 활성화에 몰두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청년 실업은 양비론(兩非論)에 묻히고 있다. 즉 청년을 살리려면 노인들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나 정치인은 정년연장을 외치면서 청년실업을 해결한다고 한다. 사회의 경제적인 파이가 커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를 희생하지 않고 하나를 살리겠는가?

정년 연장과 청년실업 해결은 서로 하나가 피해보지 않고는 해결 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을 방치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집권 3년차에 들어섰다. 청년실업 해결을 최우선으로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청년실업의 고리를 풀어야 할 중소기업 활성화 및 대학구조개혁 또한 미약하게 지나가고 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청년실업에 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할 때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도 청년에 대한 배려가 시급하다. 청년실업을 해결하여 대한민국 가정에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가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대한민국 가정의 행복이 곧 대한민국의 행복이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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