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어린이집 폭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어린이집 폭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 구창환 기자
  • 승인 2015.01.1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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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새누리당 1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인천에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살짜리 애기를 폭행하는 장면을 TV에서 보고 너무나 큰 충격에 지금까지 심장이 떨리며 진정되지 않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생각하며 폭행 장면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고 분노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 저는 생각한다. 과거에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부모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철저한 진상파악과 책임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 폭행이 잊을만하면 계속 불거져 나오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내일 종로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 안전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살펴볼 계획이다. 어린이 안전문제를 잘 해결해야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저출산 문제도 풀릴 수 있는 만큼 국가의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접근해야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올해 ‘가슴이 따뜻한 정당’을 목표로 삼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어렵고 소외된 국민을 찾아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여기계신 최고위원님들과 주요당직자 여러분들도 낮은 자세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생정당 새누리당을 실천하기 위해 민생버스탑승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대표께서 지금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전수조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작년 예산 통과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5천6백억 원을 증액 조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곤란하다. 국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대충의 대책으로 안 되겠다. 세월호 사건과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대표께서 규정하셨는데 정말로 충격적이다. 이것이 단순한 아동의 폭행사건이 아니라 영유아들의 정신적, 정서적 문제까지 연계를 시켜놓고 본다면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미래에 대해 폭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다. 따라서 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당정정책회의를 즉시 열겠다. 그리고 어린이집 내에 CCTV 의무화 법안이라든가 어린이집 학대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히 보육교사 자질강화 방안,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 대책 등을 담아 제도 정비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겠다. 즉시 당정 TF팀을 만들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내일 대표께서 어린이집 방문을 계기로 해서 보다 현장 감각이 확실한 토대를 넘겨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주에 고단위 TF팀을 만들어 운영하겠다.

오늘 2+2 회동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선거구가 62개 곳이 통폐합되지 않는가. 그런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개혁 의제들이 논의가 될 예정이다. 개헌문제에 대해 자꾸 말씀하시는데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당대표 기자회견의 입장이 그대로 우리 입장으로 갈 것이다.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기조하에서 오늘 이야기가 될 것이니, 물론 야당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경청을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당의 기조는 어제 당대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경제살리기, 민생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서 개헌문제를 화두로 삼아 이야기해야 되는가에 대해 진중하게 접근해야겠다. 굳이 정치개혁 문제도 정치개혁 문제지만 국회법이라든가,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공직정당 정치자금법, 의원특권내리기 등 따지고 보면 논의할 사안이 많다. 마치 개헌문제만이 정치개혁의 전부인양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특정 문제에 대해 접촉을 갖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할 일은 제대로 하자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숙려기간 때문에 처리 못했던 김영란법, 제가 대표 발의로 하겠지만 특별감관제에 대해 확대 문제, 국가인권법,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1월 임시회 개최여부와 무관하게 오늘 2+2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군현 사무총장>

조금 전에 두 대표님께서 어린이집 교육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다시피, 작년에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예산이 5천억 원 이상 투입이 됐는데 어제 저도 TV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어린이집 아이 폭행 장면을 통해서 저도 손자를 가진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서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이뤄질 수 있나 싶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는 영유아보육법은 개정됐고 유아교육법은 신규로 제정이 됐었는데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줄기차게 그동안 나왔고 많은 토론회도 가졌다. 어린이집이 단순히 아기를 돌보는 탁아의 개념이 아니라, 만 6세 이전에 인간의 언어의 50% 이상을 인간이 습득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영유아 때의 교육이 일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과의 연계·통합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본다고 생각하고, 또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도 차제에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우리 경제가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이 오히려 0.1% 줄어드는 반면에, 서비스업은 1% 성장할 때마다 고용이 0.66% 증가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서비스업은 결코 이념문제가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신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지난해 12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비스업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연간 투자가 15조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바 있는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나아가서 경제활성화도 요원할 뿐이다. 그래서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로 반드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법안들을 처리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잠시 후에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오늘 양당의 2+2 회동이 예정돼있는데 좋은 합의결과를 기대하고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촉구한다.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정책위에서 보고 드린다. 지난 1월 12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관련 당정협의회가 어제 정책위의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 장관, 국토부 차관, 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건축물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보강방안, 또 거주자 화재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방안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외벽마감재로 불연성 재료를 확대하고,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확보 문제, 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마련방안을 보고했다. 우리 당에서는 기존 제도에 대해 보다 현실감 있게 대책을 재검토하고 국민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분담 및 협력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규제강화에 따라서 국민이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적인 대책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훈 국제위원장>

국제위원회 공지사항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대표최고위원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어제 이후에도 물론 그랬고 그 전부터 주한 외신기자단에서 대표최고위원과의 만남에 대한 강한 요청이 있어왔다. 협의 결과, 2월 3일 오후 3시에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대표께서 외신기자단과 회견을 갖기로 했다. 참고로 주한외신기자단은 약 290명이 등록되어있다. 잘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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