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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무엇을 하는 법정단체인지?심재민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 (전 안양시의원, 3선)
▲ 심재민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경제를 걱정하면서 '펀더멘털(fundamental)'에 손상이 우려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표현과 함께 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악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기는 기회를 만든다’. 중•장기적으로 경제 구조개편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임대료, 카드수수료 인하 등 내실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들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실현 가능한 법적 근거에 의한 각각의 역할과 사업들을 살펴보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과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목적을 두고 탄생한 법정단체이다.

법•정관•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선,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둘째, 창업과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셋째,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넷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다섯째, 전시회․세미나 개최 등 홍보활동, 여섯째, 육성에 필요한 정책조사•연구사업 및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관리, 일곱째, 전문적 능력개발 교육사업 및 교육원의 설립과 운영관리, 여덟 번째,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 아홉 번째,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의 역할과 사업들이 있다.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고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특히, ‘통계가 착한 정책’을 만들 수 있듯이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소상공인실태조사’를 선행 한다.

둘째,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소상공인의 날’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소상공인 축제’를 통하여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풍토를 살리는 계기를 만든다.

셋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한다.

넷째,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해 ‘창업점포 인큐베이터 설치’, ‘명품점포 인증제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등을 구체적으로 실행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한다.

다섯째, 소상공인 창업 지원, 구조 고도화 지원, 협동조합 설립,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건립, 조직화 및 협업화사업지원, 폐업 및 재해•재난 피해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 한다.

우리보다 3배의 경제 규모에 1인당 소득도 훨씬 많은 일본의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을 보면 지난 25일 일본 최저임금심의위가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3.1% 인상해 874엔(약 8850원)으로 올린 결정이 우리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용기 있는 실천을 기대 한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용기 있는 실천’만이 소상공인을 위해 거침없는 ‘착한정책’을 만들어 간다.

 

 

박성준 기자  parksj1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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