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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환영한다.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영석

자유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왔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데 대해 환영한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반대해왔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의 금융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IT 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해서 혁신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신산업분야의 금융조달 능력 제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이 발생치 않도록 장치를 두고 철저한 금융감독으로 부작용을 시정해야 하며,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 지분 상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은행법 등 관련법을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2018.  8.  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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