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경석 칼럼 > 통진당 해산 판결을 지켜보며
< 윤경석 칼럼 > 통진당 해산 판결을 지켜보며
  • 윤경석 국민기자
  • 승인 2014.12.1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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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석 국민기자

무너져가던 한국의 민주주의를 치료하는 백신같은 판결

그 어떤 헌재의 결정 때보다 단호하고 엄격한 분위기였다. 헌재의 박한철 소장의 떨리는 듯한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듣는 이들은 최종 판결문을 듣다 눈물을 흘리는 감격에 젖었다. 우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느꼈다는 것은 그만큼 판결사건이 중차대 하였기 때문이다. 

8대1의 결과가 말해주듯이 모든 국민이 느낀것이나 헌재판결위원이나 같은 생각으로 보고있었으며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다.

헌재의 발표를 지하철을 타고가다 모바일로 보는데 곁에 있던 젊은이와 노인들이 걱정어린 얼굴로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 통진당 해산 판결이라고 말하자 얼굴빛이 환하게 상기되며 미소를 띠는 것을 보았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폭력투쟁을 하는 것을 정치인 뿐 아니라 국민들이 보아왔고 한국정치계에 이단아로 있어서는 안되는 존재로 보아왔다는 것이다.

이정희 대표는 대선 토론 때 정당 대표의 인격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비 인격적인 발언으로 그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이석기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념으로 비밀 조직결성을 하던 내란음모를 주동한 것을 보여주었다.

국가를 걱정하는 이들이 역할을 다했으며 이것을 계기로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로 이어졌으며 심의는 고심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내듯이 1년여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우려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 되었다. 이제 한국을 바로 세우는 일의 시작이다.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이번 판결은 한국을 치유하는 백신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이들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당비를 주면서 국회를 농간하고 국민을 속인 것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대목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아직 한국은 당사국 이면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는 나라이다
우리 한국 안에는 민주주의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집단이 극에 치달았다. 

국가 최고 권력에 막말은 인간이라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한참 넘어간 상식이하의 쓰레기통이나 들어갈 말 들을 국민이 들어야 했다는 것과 그들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수세에 몰리면 약한자들을 빗대어 마치 수호신같이 처세를 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했다. 이번 결정은 결론적으로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자들에게 당연한 결과이다. 민심의 절대적인 지지가 무시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다. 정성들여 차려진 한국의 식탁에 난데없이 미친 강아지가 들이닥친 것과 같다.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정성으로 식탁을 차리면 된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정진을 해야한다.

국민의 경제에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도 야도 헌재판결에 순복하고 국익을 위한 다음의 행보에 발맞추어야 한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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