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소송개입 과오 바로잡고, 한일 위안부 재협상 나서야
바른미래당,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소송개입 과오 바로잡고, 한일 위안부 재협상 나서야
  • 김변호 기자
  • 승인 2018.07.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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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의 일본정부대상 손배소송 개입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거래 사태 점입가경
▲ 신용현 의원

[업코리아=김변호 기자]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소송 개입 과오를 바로잡고,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논평을 통해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위안부 피해자 12분이 일본정부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하자 법원행정처가 이를 기각하거나 각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세상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이다”며, “현재까지도 이 소송은 심리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이 소송을 낸 12분의 피해자 가운데 6분이 돌아가셨다. 현재 생존 위안부 할머니는 27분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사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피맺힌 할머니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반드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할머니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려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입을 바로잡고, 한일 위안부 재협상을 통해 지난 정부의 졸속 합의 무효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것이야 말로, 한평생을 억울함으로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바른미래당은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법원행정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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