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교연, 위헌 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지 및 법무장관 사퇴촉구 집회
동반교연, 위헌 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지 및 법무장관 사퇴촉구 집회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8.07.12 19: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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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지 및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집회'
▲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 은 2018년 7월 12일(목) 오후 12시 30분에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지 및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가졌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12일(목) 오후 12시 30분에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지 및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날 길원평 교수와 염안섭 원장이 삭발을 단행하며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 폐지를 요구하였다.

또한 동반교연은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은 잘못된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전면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이날 동반교연은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성평등이 합법화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다자성애,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의 온갖 관계와 결합이 합법화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위헌 위법적인 성평등 정책을 향후 5년간 정부 모든 부처에 실시하려는 법무부의 기만적이고, 반민주적 시도에 대하여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다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6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 길원평 교수(우측)와 염안섭 원장(왼편)이 삭발을 단행하며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 폐지를 요구하였다.

6가지 성명은 “첫째, 정부의 모든 부처가 향후 5년간 시행해야 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법무부가 위헌 위법적인 성평등 정책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기본계획 수립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본계획은 즉각 폐지하라. 둘째,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여 국민들을 기만한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셋째, 사전과 교과서를 바꾸고, 또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성평등 이념을 심어주려고 계획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도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출산율을 더욱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하게 하는 일음을 분명히 밝힌다. 만약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불신임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넷째, 모든 정부 부처가 향후 5년간 시행해야 할 정책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편향된 특정단체들과 18차례 집중토론을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 것을 법무부는 사과하고, 기본계획 수립 책임자를 문책하라. 다섯째,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섯째, 동성애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이나 판결되었는데,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동반교연은 “법률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위법적 내용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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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 2018-07-17 17:07:42
정말이지 요즘 같으면 나라가 망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차별금지인가요?
투표한 제 손가락을 자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