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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국토보유세 신설해 기본소득제 재원 마련""성남시 청년배당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것"
▲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제 재원 마련". (사진=연합뉴스)

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주요 공약사항인 기본소득제 실현 방안과 관련해 "국토보유세를 목적세로 신설해 기본소득제 재원으로만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임 남경필 지사가 역점 추진해 온 '청년연금'과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대안 또는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해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에 대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가 주는 대량실업사회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논리는 안된다. 보편복지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며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새 정책으로 지금까지논의된 것으로는 기본소득제만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재로써는 재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재원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 분권 개헌, 지방정부의 지방세결정권, 조세 재정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런 전제가 충족될 경우, "기본소득제의 재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제일 좋다. 조세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보유세를 전액 한푼도 빼지 않고 국민에게 되돌려주기로 하고, 목적세로 특별회계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는 "시대상황은 바뀌는데 대책 없이 정책이 필요한 단계에 가서 허겁지겁하면 너무 늦다. 지금 논의라도 하고, 공감대라도 확대하고 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배당을 예로 들면서 "청년배당이 기본소득적 요소를 갖고 있다. 우선 청년배당을 경기 전역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남경필 전 지사의 사업에 대해 "따복공동체 등 이어갈 정책도 많이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무리한 특히 불공정한 정책들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현재 보완책 또는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연금 정책에 대해 "올해만 하는 거다. 1만명을 뽑아서 매년 36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정 시기에 뽑힌 단 1만명을 위해 뽑히지 못한 청년들이 10년 동안 책임져야 한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안을 만드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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