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한국도로공사, 1.5%의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115억원 부당지원"
이헌승 의원, "한국도로공사, 1.5%의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115억원 부당지원"
  • 구창환 기자
  • 승인 2014.11.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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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도로공사,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핑계로 법적 근거없이 115억원을 업체에 지원하여 불공정거래 조장했다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 3월 ‘하이패스 행복단말기 개발 및 보급 방안’을 마련을 위해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6개 하이패스 단말기 제조사들을 선정하여 기본적인 통행료 지불기능만 탑재된 2만원대의 최저가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런데 제작비용이 최소 35,000원 이상 소요된다는 업체들의 의견수렴, 90만대에 대해서는 대당 10,000원씩 보조금을 제작사에 지급해주기로하고, 10만대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직접 제작사로부터 25,000원에 단말기를 구매해서 민간에 무료로 보급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단말기 보급 계획>

구 분

 
보급물량
보급방향
소요예산
시장보급
(제조사 판매망)
90만대
- 희망고객
- 전자카드다이용고객
- 노후단말기
90억원
(고객지원금 1만원)
이벤트보급
(제조사 판매망 또는 도공)
10만대
- 4.5t미만 화물차등
25억원
(2.5만원 구매 가정)
100만대
 
115억원

 

실제로 4월 한국도로공사와 제작사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사용등록이 완료된 단말기에 대해 도로공사가 업체에 10,000원씩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확정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2월 11일, 두 곳의 법무법인을 통해 단말기 대량 판매에 관한 위법성을 검토받은 결과, 초저가 단말기를 대량으로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기존 시장에서 영업 중인 중소 규모의 제조사 및 판매사들이 폐업에 이를 위기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받았다.
 
(10만대의 단말기를 무상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은 24개의 제조업체와 2,000개의 영세 판매업자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음)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4월 행복단말기 사업효과 편익을 산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니, 하이패스 단말기 100만대를 추가 보급하더라도 하이패스 이용률은 단 1.5%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가 미미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115억원을 업체에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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