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경석 칼럼 > 복지금부작용 복지논쟁
< 윤경석 칼럼 > 복지금부작용 복지논쟁
  • 윤경석 국민기자
  • 승인 2014.11.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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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석 국민기자
책 한권을 읽고 부자가 될순없다 병든 몸이 약 한번 먹고 나을 순없다. 기초부터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된다. 한국은 아직 부자 나라가 아니다.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엔저로 한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는 아직은 약한 경제구조이다.

아직도 일용직에 종사는 이들이 수두룩하며 부부가 함께 돈벌이를 해야만 가정을 꾸려가는 가정경제에 살아간다. 또 한국의 정치는 정쟁싸움의 고질병이 되어서 치료된것고 아니다

포플리즘으로 육아복지를 하겠다고 여야가 빠짐없이 정책을 내놓았다.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은 전격적인 복지시행을 서울시민에게 묻겠다고 하여 투표 결과로 중도에 사임까지 하게 되었다.

군중심리에 휩쓸려 갔던 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조금만 정신을 차려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마치 복지를 말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낙오자가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모두가 복지 타령을 했다.

경남의 홍준표지사는 복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유때문이다. 여기에 경기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복지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이다. 한국은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엔화하락으로 경제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의 제품이 중국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고 일본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 세수가 부족한 정부는 세수확보에 묘안을 짜내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미 한국이 누리던 프리미엄을 내놓아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부자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견디기 힘들게 된다.  한국은 부자나라가 아니면서 부자의 흉내를 내다가 고갈이 나게되었다. 교육복지로 지원만 했지 교육의 질이 어떤지의 성과나 결과가 없다.

유아원의 교사의 자질부족은 무작위로 쏟아지는 복지금이 교육의 질보다 돈벌이로 여기다보니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한 마디로 고삐풀린 망아지를 보는 것 같다

변화하는 세계경제와 상관이 없이 한국이 잘 살 수는 없는 것이라면 지금의 한국의 경제를 보고 예산을 조절해야 한다. 복지정책을 말로만 준비하여 실행해서 부작용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내일을 보는 안목으로 정책대안이 나와야 한다. 국민에게 인기발언 말 한마디로 복지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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