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전문
손인춘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전문
  • 구창환 기자
  • 승인 2014.11.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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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 손인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6일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613명의 병사들이 참혹하게 죽어나갔는데, 군 사령관이란 최고 지휘관은 음주추태로 해임되는 군, 이러한 군의 적폐를 혁신하고자 출범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46차 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정권을 유지시키는 생명줄인 핵,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은 내부 적과 외부의 적에 대한 명확한 통찰과 대안모색을 통해서만 보장됩니다. 이에 우리는 외교·통일·안보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23일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결정됨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총리님, 전작권 전환의 조건, 즉 한국군의 군사능력과 대응능력을 구축하는데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산입니다. ‘조건은 곧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 한국군의 군사능력과 대응능력 구비에 필요한 정확한 예산규모, 예산추계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확한 예산추계 한번 없이 ‘20년 중반 완료 선언’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예산은 2010년에서 14년까지 5년간 연평균 4.3% 증가 수준에 그쳤습니다. 방위력개선비는 2007년 15%의 증가율에서 최근 3년간 연 평균 2.5%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그 결과 국방개혁 완료시기는 4번이 지연되고, 49개 전력의 전력화시기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34개 전력의 물량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총리님, 더 이상 지연도 없다, 감축도 없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15년 국방예산 7.9%와 방위력개선비 11.8%의 증가율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방예산은 2.7%가 삭감된 5.2%, 방위력개선비는 5.6%가 삭감된 6.2%가 정부안으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 2014-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완료하려면 15-19년 국방중기계획 동안 연 평균 7.2% 증가율, 방위력개선비는 10.6%의 증가율이 필요합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러나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국방예산과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수준이라면 국방중기계획 완료시기인 19년까지 국방예산은 약 10조원, 방위력 개선비는 5.8조원이 부족합니다.

‘눈먼 킬 체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킬 체인과 KAMD 사업은 2배 가까이, 현재 10조에서 최소 17조까지 예산을 늘여야합니다.

차세대 잠수함과 이지스함, 차세대전투기(F-35), 한국형 전투기 등을 갖추려면 20년대 중반까지 무기체계 도입비용으로만 57조원 이상 투입해야 하고, 전문가들은 개발 중이거나 개발 단계에 있는 사업비의 총규모까지 포함하면 수백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한국군의 군사능력과 대응능력이 이 정도 수준이고 예산확보는 더욱 심각한데, 총리님, 20년대 중반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할 수 있다고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그때에 가서 또다시 미국에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그때에 가서 또다시 “국가주권 포기, 안보·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총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 우선 전문가들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정확한 국방예산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총리님, 국방개혁은 물론 전작권의 성패가 달려있는 7.9% 증가율을 반영한 15년 국방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께서도 15년 국방예산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여론조성에 힘써 달라고 부탁하신바 있습니다.

☞ 국민들과 정치권에 국방의 절박한 현실을 잘 설명드리고 필요한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총리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총리께서 나오셨으니,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이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가 4년여 만에 취소되었습니다.이유인 즉,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서 법에도 없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0년 동안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 총리님,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구를 지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철저히 짓밟다가, 4년여가 지난 지금 돈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겠다며 취소해버리는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 4년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지구를 지정했다 취소해버리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5천억원이 넘는 담보대출과 이에 따른 이자로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경매도 ’11년 12건에서, ’14년 전반기 기준 27건으로 총 73건의 경매가 발생했습니다.

☞ 총리님, 이렇듯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본인들이 받은 대출이니 알아서들 해결해라, 대출이자를 해결해줄 법적근거가 없다는 공무원적 발상으로 계속해서 수수방관하실 겁니까?

우선은 당시 섣부른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책임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대출이자 연체 등 경제적 고통 속에 눈물 흘리시는 주민들을 위해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십시오. 총리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 더 당부드리자면, 정부가 기피시설인 구로차량기지를 보금자리지구였던 광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리님, 검토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리님, 광명시로 이전하더라도 ‘이전 사유’인소음과 분진, 진동 등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을 우선 강구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광명시로 이전된다면 지하철역 신설 등 그에 합당한 반대급부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총리님,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님, 지난 8월 6일 무엇 때문에 ‘민관군’이 함께 범 정부차원의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의 뿌리 깊은 적폐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죽하면 ‘감옥보다 못한 군대’ “참지 않으면 임 병장처럼, 참으면 윤 병장처럼 된다.” 라는 말들을 하겠습니까?

☞ 장병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노예가 아닙니다. ‘제복 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군 혁신은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군은 전시를 대비해 특별한 사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단장과 군단장의 지휘권과 인사권 안에 있는 검찰관과 재판관이 수사와 판결을 합니다. 지휘관은 확정된 형량도 감할 수 있는 감경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 더구나 검찰관과 재판관은 검찰이고 법관이기 이전에 제복을 입은 군인입니다. 결국 군인의 지위, 다른 한쪽은 법관의 양심이 수사와 판결에 함께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결국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도 하기 전에 각종 은폐, 조작, 축소 의혹으로 군도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장관님,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우리 군의 사법제도는 1948년 국방경비법에 명시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도 60년이 지났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9차례의 개헌을 통해 정치·사회적 변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선진헌법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군 사법제도는 지난 60년간 ‘전시’를 가정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제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법보다 지휘, 기본권보다 계급이 먼저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와 집착에서 이제 군도 벗어나야 합니다.

☞ 국방의 특수성은 유지하되, 법과 양심으로 수사하고 판결할 수 있는 선진 사법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평시에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는 이제 폐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사이버사령부 사건과 같이 보안이 중시되는 사건은 제외하되, 그 밖의 사건은 민간사법과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망사고의 경우는 민간사법을 참여시켜 수사의 독립성, 재판과 판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 장관님, 이제 군도 각종 은폐, 조작, 축소 의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께서 무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8월 13일 “그동안 쌓여온 뿌리 깊은 적폐를 국가혁신과 국방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하신바 있습니다. 장관님, 국가혁신, 국방혁신 차원에서 군의 뿌리 깊은 적폐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 군사법제도 혁신을 통해 ‘제복 입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실추된 군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용기있는 결단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3, 4일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로 시작한 4일 서울대 강연에서는 과거 수 천 년 쌓아온 ‘양국의 의리’를 강조하며, “안보협력을 쇄신하자”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또한 4일 후인 8일 존 케리 국무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함께 한반도 평화안정을 수호해나가자”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새로운 형태의 한·중 협력이 한미동맹을 흔드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한미동맹은 더욱 공공이 하되, ‘경제와 안보’, ‘일·중·러’라는 다층적 이해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는 더욱 섬세해지고 더욱 신중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비록 ‘공생적 발전관계 형성’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지만, 향후 아시아 평화체계를 담보할 수 있는 중국과의 미래협력, 안보협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관님, 중국은 1961년 북한과 ‘조·중우호협력상호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과 같은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은 북한에 자동개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고 진단하고는 있지만, ‘수정 또는 폐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953년 한국과 ‘한미상호방호조약’을 체결한 미국 역시, 전쟁발발 시 자동개입하게 됩니다.

이미 60년이 지났습니다. 조약 폐기가 불가능하면 장관님, 수정을 통해 ‘효력정지’와 ‘전쟁포기’를 견인할 수 있는 대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쟁 도발국의 동맹국은 자동개입을 포기한다.’는 형태로 수정한다면 장관님, ‘도발 시 동맹국이 자동개입’을 포기하였는데, 감히 어떻게 도발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전쟁과 같은 급변사태’에 못지않게 ‘정권붕괴와 같은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태세에도 한 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북한의 정권붕괴, 즉 무정부 상태, 대혼란의 정국에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관님, 더욱 참담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은 물론 중국 국민들 역시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 2월 중국은 백두산 일대 ‘10만 주력부대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서 이미 개입의지를 천명한바 있습니다.

☞ 무정부 상태, 대량살상무기 방치, 중국개입 등과 같이 예견된 문제들을 향후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내시겠습니까?

이제 중국도 한·미에 ‘안보협력’과 ‘평화안전’을 주문하며 공생적 발전관계를 모색하는 시기, 한·미·중이 협의하여 ‘대량살상무기 처리 매뉴얼’을 미리 구축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급변사태 시 합의된 매뉴얼에 따라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처리와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전쟁과 같은 급변사태’,‘정권붕괴와 같은 급변사태’를 대비한 ‘조약의 수정’과 ‘대량살상무기 처리 매뉴얼’ 구축은 비핵화에 못지않게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 국방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신을 지켜내던 ‘분단의 안보’를 넘어서서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안보’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60년간 쌓여온 군 내부의 적폐를 드러내야 합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인 국방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중국도 한미에 안보협력, 평화안전을 모색하는 시기, 전쟁과 같은 급변사태와 정권붕괴와 같은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태세에도 한 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외교·통일·안보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분단과 갈등’이라는 큰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우리 후대에게는 통일한국이란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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