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웅진 칼럼 > 땅굴관련 군 당국의 법적대응을 환영한다
< 김웅진 칼럼 > 땅굴관련 군 당국의 법적대응을 환영한다
  • 김웅진 국민기자
  • 승인 2014.11.02 21:5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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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진 교수

군 당국의 “남침용 땅굴“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법적대응이 이루어질 모양이다. 그동안 북한이 전국에 남침용 땅굴을 뚫어놓았다는 주장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확산되어 왔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하여 지난 30년 동안 150번 넘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어, 20억원 들여 570여 곳을 시추했지만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군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번 군 당국의 대응에 대하여 전적으로 환영하며, 오히려 그동안 군 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속 시원하게 사실을 왜 밝히지 않았는 지 의문과 함께 늦게 나마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군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에 대한 은폐 의문은 그동안 여러 사건에서 있어 왔다. 멀리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 6.25 전쟁시 북한의 남침에 대하여 당시 국방장관이 전면전이 아닌 단순한 북한의 소요정도로 은폐 축소 보고함에 따라 대통령의 잘못된 대국민발표로 막대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JSA 김 훈중위 사망사고, 연천 530GP의문사 사건 등에서 유가족들로부터 사고은폐 의혹과 함께 애기봉 철탑 철거관련 내부 보고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땅굴과 관련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땅굴이 없다는 의견과 다른 하나는 있다는 의견이다. 없다는 의견은 군 당국을 포함해서 역대 군 수뇌부의 의견으로 주장의 근거는 버럭과 물처리 그리고 산소공급이 어렵고, 정찰위성에 버린 버럭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서울의 지하철과 대형빌딩의 깊은 지하층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땅굴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땅굴탐지를 위한 기초수단인 다우징(dowsing)은 신뢰할 수 없는 도구라는 것 등이다.

반면 있다는 의견은 땅굴을 찾는 사람들(땅굴사)을 중심으로 이종창 신부와 한성주 예비역 공군소장 그리고 김진철 목사(남굴사 대표)들의 의견으로 김일성은 1954년부터 남침땅굴을 파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귀순한 황장엽 씨를 포함한 고위급 귀순자들의 증언과 1970년 대 유럽에서 300여대의 땅굴뚫는 기계(TBM: Tunnel Boring Machine)의 도입 그리고 북한의 땅굴 굴착능력과 관련 북한 내에 건설한 길이 600여 Km, 길이 300m의 북한수뇌부 비상도피용 전용땅굴의 구축 등을 이의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두 의견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제4땅굴까지 발견된 마당에 더 이상의 땅굴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 북한의 1%의 남침용 땅굴 굴착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진실규명과 이의 대처를 위해서라도 만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군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된다.

양구 제4땅굴을 발견한 김진삼 전 육군참모총장군은 한 TV프로그램서 땅굴을 발견하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20억 원 들여 570여 곳을 시추했지만 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1990년 3월 이후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아서 땅굴이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가 북한을 볼 때 남한 사람들의 평균 상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데, 북한은 남한의 상식선을 넘는 특수집단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땅굴의 존재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북한이 땅굴을 이용하여 아군의 후방에서 공격하여 주요 관공서를 점령하고, 요인을 체포구금한다면 그야말로 사회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존립자체가 위협받는 절대적 위기상황에 처해질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비용과 시추를 해서라도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책임진 군의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지금 남굴사에서는 경기도 김포군 후평리, 경기도 연천군 구미리, 경기도 화성시 천천리, 경기도 남양주시 묵현리 등과 최근 발견된 9사단 앞 등에 대하여 땅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군 당국에서는 땅굴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감안 제기되는 지점에 대하여 우선 민관합동으로 합동발굴작업의 추진과 함께, 하루 빨리 법적방안을 강구하여 진실규명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땅굴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 잘못된 것이라면 혹세무민과 군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묻고, 반대로 땅굴이 발견된다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군 수뇌부의 직무유기와 업무태만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기 바란다.

끝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주기 바란다. 월남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 다시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치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늘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김웅진 -  협성대 교수, (사)한국문화산업학회 회장,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SNS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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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 2014-11-05 10:01:09
김웅진 교수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터진후에 후에하지말고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라

갈길간다 2014-11-04 13:43:40
병력이 퍼졌을 때 막을 자신 있는가?
그리고 전선은 가만히 있는가?
전선의 병력을 빼돌려 막는다? 후방의 보충사단으로 막는다?
지금 수립된 작전은 이 땅굴이란 존재를 무시한 작전 계획이다.
국방부 작전계획 자체를 다시 수립해야되는 시점이다.

1. 땅굴의 존재를 인정하라
2. 땅굴의 탐색을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실시하라.
3. 땅굴로 인한 후방 침투에 대한 전 방위 작전계획을 다시 수립하라.

갈길간다 2014-11-04 13:43:02
70년대 당시 휴전선 7사단에서 무장간첩이 휴전선을 뚫고 들어왔다.
결과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알 것이다.
어떻게 되었는가?
아군끼리 교전으로 아군 사망만 일어나고 그들이 철조망을 수류탄으로 까고 넘어갈 때 우리 군인은 고개만 들면 총 맞아 죽으니 참호에 고개 숙이고 총만 쏘고 있었고 그 다음날 북한 방송에 영웅으로 대남방송되었다.
몇 명이 넘어와서 휴전선 부근에서도 이랬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연대 병력이

갈길간다 2014-11-04 13:41:37
한다.
그것이 이들의 체제다.
이는 국방부에서도 더 잘 알 것이다.
핵은 북한 마음대로 한다.
그러나 땅굴은 남한의 각 체제에서 세포화 시킨 종북세력으로 하여금 탐색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이것이 북한의 전략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땅굴을 통해서 특수부대의 침투시 막을 방법이 무엇인가?
서울 도심한 복판에서 북한 특수부대 1개 연대가 날뛸 때 막을 방법이 무엇인가?
막을 자신이 있는가?

갈길간다 2014-11-04 13:41:03
보다 잘 알 것이다.

이미 수많은 민간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땅굴의 존재를 국방부는 왜 묵살하는가?
땅굴이라는 존재를 인정함으로서 생기는 대국민 혼란을 일으키면 않된다는 소위 종북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땅굴이 있더라도 유사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막연한 장비의 우수성을 내세우고 있는가?
세월호 사건시 보이는 정부의 무력함을 이 땅굴에서도 적용할려하는가?
북한은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