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근로자 최근 5년 동안 590억 납부"
이자스민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근로자 최근 5년 동안 590억 납부"
  • 구창환 기자
  • 승인 2014.10.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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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근로자 취업교육 및 사업주 교육시 고지 의무화 필요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이 590억원에 이르나 혜택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수는 1,6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는 352,560명이고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590억을 납부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의 100명 중 96명이 60세 미만이고 체류기간도 짧아 최근 5년 동안 보험을 이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1,600여명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D-3(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98%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임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사업주조차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가 이용가능성이 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건강보험 가입시 자동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제도에 대해 관련부처가 서로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교육시 고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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