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대한주택보증 보증상품 실적 저조
김태원 의원, 대한주택보증 보증상품 실적 저조
  • 구창환 기자
  • 승인 2014.10.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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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1년 넘은 ‘임차료지급보증’ 고작 2건
▲ 김태원 의원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대한주택보증 관련 보증상품 수는 늘었지만 이용자가 단 한명도 없는 ‘깡통’ 상품과 판매 실적이 2건에 불과한 상품이 수두룩하다.

최근 대주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재무안정성을 높이고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잇따라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2011년 10개 수준이던 상품 수는 현재 24개로 늘어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대주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대주보가 출시한 보증상품은 총 24개, 이중 ‘리모델링자금보증’을 비롯한 ‘임대관리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등 3개의 보증상품 이용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임차료지급보증’상품과 ‘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보증’의 판매실적은 각각 2건에 불과하다.

보증상품별로 살펴보면, 2012년 4월에 출신한‘리모델링자금보증’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주비나 부담금, 사업비 등)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이다. 리모델링 사업장이 많아지면 실적은 자연스레 올라가게 되지만 최근 몇 년 간 수직증축 등 논란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현재까지 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자기관리형' 임대관리를 할 때 가입해야 하는 '임대관리보증'도 지난 2월 출시되었지만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없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는 임대인에게 장기간 매월 임대료를 고정으로 지급하고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등의 리스크를 임대관리업체가 부담하는 상품이다.

지난 8월 출시한 ‘오피스텔분양보증’상품도 현재까지 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 ‘오피스텔분양보증’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도 계약금, 중도금 등 납부한 분양대금을 보증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판매실적이 부진해 유명무실한 상품도 즐비하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임차료지급보증’은 월세가 밀릴 경우, 대주보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임차료를 내주는 상품이다. 월세 추세에 맞춰 출시됐지만 1년이 넘도록 판매실적이 2건에 불과하다.

월세가 밀리더라도 미리 낸 보증금에서 제하면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리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것을 대비해 집주인이 보증상품에 가입한다는 게 시장현실에 맞지 않다.

2012년에 출시한‘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보증’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이지만 실적은 2건에 불과하다.

또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인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은 2013년 5월 출시했지만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29건으로 저조하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대주보가 서민주거안정이나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좋은 목적만큼 가짓수 늘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주보는 신상품을 출시할 때 다수 국민과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해 공기업의 임무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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