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사고 미회수금액 1조 781억원
김윤덕 의원,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사고 미회수금액 1조 781억원
  • 구창환 기자
  • 승인 2014.10.2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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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액 2조 1,122억 중 49%만 회수…리스크 관리 ‘엉망’
▲ 김윤덕 의원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분양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95개 사업장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해 대한주택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채권금액)은 2조 1,122억원이며, 이 중 미회수 채권금액은 1조 7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49%였다. 분양보증 사고 대위변제 금액은 2009년 9,340억원, 2010년 1조 97억원, 2011년 217억원, 2012년 681억원, 2013년 174억원, 2014년 9월까지 610억원 이었다.

최근 5년간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발생내역 및 채권회수 현황
(2014.9월 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별
사고업체
사업장
채권발생현황
채권잔액
회수율(%)
2009
32개 업체
38개 사업장
934,080
455,957
51.2
2010
17개 업체
22개 사업장
1,009,742
501,919
50.3
2011
7개 업체
8개 사업장
21,783
16,006
26.5
2012
6개 업체
13개 사업장
68,147
39,599
41.9
2013
10개 업체
11개 사업장
17,460
9,133
47.7
2014.9
3개 업체
3개 사업장
61,083
55,542
9.1
합계
75개 업체
95개 사업장
2,112,295
1,078,155
49.0

 

사업장별 회수실적을 보면, 2009년 울산 울주군 범서읍 현진에버빌 사업장에는 2,513억원이 투입됐으나 현재까지 793억원만 회수(회수율 31.6%) 됐고, 2010년 서울 상봉동 성원 상떼르시엘 사업장은 1,617억원이 투입됐으나 273억원(회수율 16.9%)만 겨우 회수한 상태고 미회수 채권잔액 1,343억원은 추가 회수 가능성도 없어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2010년 경기 김포시 고촌 청구지벤 사업장도 1,247억원이 투입되었으나, 171억원만(회수율 13.7%) 회수 되었고, 미회수 채권잔액 1,076억원도 회수 가능성이 없는 실정이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완료하는 상품이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이며, 1999년 부실발생으로 1조 7,791억원의 정부재정이 투입되면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ㆍ설립되었다.

김윤덕 의원은 “분양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 중 58%를 차지하는 주력 상품인데, 보증사업장 관리부실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구체적인 채권 회수방안을 강구하고, 충분한 위험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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