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최근 4년간 26억3천만원
김태원 의원,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최근 4년간 26억3천만원
  • 구창환 기자
  • 승인 2014.10.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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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폐업 등으로 현재까지 6억원 환수 못하고 있어
▲ 김태원 의원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연구개발비 관리 부실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2013년) 국토진흥원이 지원한 연구비를 유용하고 횡령한 R&D연구기관은 24개였고, 이들 기관이 수행한 사업은 총 22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 횡령된 연구비는 총 26억3천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집행된 연구비는 시급히 환수돼야 함에도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기관 4곳이 법정관리, 폐업 등의 상태로 6억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비 유용이 5건(9억4천만원), 횡령 4건(5억1천만원), 그 외 대학 교수들이 조교나 학생들이 받은 연구과제 수행비를 받아 개인용도로 쓰다 적발되는 등 기타가 13건(11억7천만원)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연구과제와 연구기관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선제적 조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실시한 R&D 연구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국토진흥원의 직무유기”라며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조속히 환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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