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서울지방고용청 알바신고센터 이용 저조
이자스민 의원, 서울지방고용청 알바신고센터 이용 저조
  • 구창환 기자
  • 승인 2014.10.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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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청소년) 근로자 보호대책 강화 필요

▲ 이자스민 의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연소(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2014.5월까지 여름·겨울방학 3회에 걸쳐 743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였다. 

496개소의 위반업체가 적발되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위반 1,045건, 최저임금법 위반 293건 등 1,612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를 했다.

서울청은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알바신고센터 71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센터는 상담교사 등이 노동관계법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고용노동부나 지방청에 신고하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이 센터와 연계하여 피해 구제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13개소였던 알바신고센터를 2013년 69개소로 증설하였고, 2014년 6월 서울 권역 거점 알바신고센터로 ‘한국청소년연맹’과 ‘꿈꾸는 다락방’을 추가 선정하였다.

하지만 알바신고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거의 운영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다.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알바신고센터 운영 실적

상담종결 건수

 
신고사건 접수 건수
2012년
2013년
2014.9월
2012년
2013년
2014.9월
2
253
2
5
11
1

 

이자스민 의원은 “알바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청년을 위해 센터를 보다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센터를 찾아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가감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면, 센터 운영 실적도 자연스레 높아질 거라며 동시에 일선 학교 측과의 협조 체계도 잘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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