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헌승 의원, 싱커홀 문제! 국토부 산너머 불구경할 때 아니다!!
이 헌승 의원, 싱커홀 문제! 국토부 산너머 불구경할 때 아니다!!
  • 구창환 기자
  • 승인 2014.10.13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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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개념도 깜깜!, 지하공간 컨트롤타워 부재!, 토목지질공학도 활용 방치!, 땜질식 처방에 급급,! 안전진단 용역사 선정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 이헌승 의원
최근 도심 등에서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sinkhole)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는 어렵다.  싱크홀은 지하수 거동 등으로 인하여 지하에 발생한 빈 공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서 대규모로 지반이 주저앉는 현상을 말한다.

싱크홀에 대한 법적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규모 및 발생 원인에 따라 지반침하, 지반붕괴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싱크홀 발생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싱크홀 관련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각 부처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싱크홀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향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 다만, 2014년 8월 21일 국회 당정협의 주요 현안 보고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싱크홀 발생 현황 19건을 발표한 바 있다. 
 

이헌승 의원에 의하면 싱크홀 개념정의의 불명확성에 따른 통계자료 작성의 곤란한 상황이다.  싱크홀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해 각 부처별 통계수치가 차이가 나고, 환경부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싱크홀 발생 건수는 하수도와 수도문제를 합쳐 70건에 달하는 반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발생한 싱크홀을 20건으로 집계했다 .

국토교통부는 동일 기간 동안 서울에서 모두 19건인데, 서울시는 21건이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통계 수치에 대해 소관 시설물, 업무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싱크홀 기준을 폭 2m, 연장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 기관과 대비된다. 제대로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활용해 정부 정책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 있다.

 

또 이 헌승의원은 지하공간 통합관리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지금까지 국토부가 법적으로 싱크홀 문제에 대처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핑계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오지 않고 있으며, 이제 국토부를 중심으로 T/F가 구성되었는데, T/F의 공동팀장 2명 중 1명이 한국지반공학회 회장인데, 한국지반공학회는 1차 우면산 원인보고서를 왜곡시킨 학회이고, 현재 학회회장이 문제있던 1차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작성당시의 “간사”여서 문제 있다고 하였다.

이의원은 상하수도관이나 가스관, 전선, 지하철 공사가 각 지방자치단체나 가스ㆍ전력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국토부와 환경부도 제각각 지하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뿐만아니라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선 등의 위치와 토사 두께나 지하수 등의 문제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의 안전과 효율적인 국토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지하 난개발`을 막아 지하공간을 통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설치가 절실하다.

이 헌승 의원은  땜질식 처방의 한계도 지적했다. 지난 8월 5일 석촌동에서 첫번째 싱크홀이 발생하자마자 당국은 원인도 모른 채 160t의 토사로 메우고 아스팔트 포장까지 했다. 이틀 뒤에 2m가 침하되자마자 또다시 아스팔트로 메웠다. 그러면서 시공사는 하수도 박스의 균열이 원인이라고 잠정 발표했다. 그 뒤 다시 파서 주변을 조사하던 중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동공 5곳이 다시 발견되었는데,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토목지질공학도의 활용 부재도 한 몫을 차지한다. 토목지질공학도란 땅속 지질을 조사해 어느 곳이 토사가 두껍고, 어떤 암석이 나오며, 토사와 암석이 어떤 강도이며, 지하수 높이는 어떻고, 암석의 파쇄 정도는 어떻고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땅 위에서의 각종 토목공사(터널, 건물 기초, 도로, 교량 등)가 안전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지도다. 국내에서는 인식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대도시에서 토목지질공학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채 각종 토목공사가 여기저기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서울 지반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이 추진되어 기존의 7900개의 시추조사 자료로 ‘서울 일원의 토목지질공학도’를 작성됐고, 매년 추가해서 현재는 1만 5000개로 자료가 보강되어 신뢰성이 높아졌다. 이 지도에 따르면 잠실 제2롯데월드와 석촌동, 여의도는 옛날에 모래와 자갈이 20m 정도 두껍게 쌓인 하천 지역으로 정밀한 지질 조사 없이 터널 공사를 하거나 과도하게 지하수를 뽑아내면 싱크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만약 서울시가 이 지도를 도시계획과 시공사의 설계에 활용했다면 취약한 지질에 맞게 공사 기법을 바꿔 사전에 싱크홀 문제를 피해갈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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