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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참누리, "인천광역시 노인인권을 말하다“세미나 개최인천광역시 노인인권실태 및 인식조사

사단법인 참누리(공동대표 차명자)는 가톨릭관동대학교와 문화복지시민연대 등과 함께 지난 26일(토) 오전 10시에서 1시까지 인천 연수구 소재 (사)참누리 인천복지상담센터에서 “가정의달 5월 노인인권을 말하다-인천광역시 노인인권실태 및 인식조사”를 주제로 복지현장기관장과 대학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인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인천광역시 노인인권실태 및 인식조사’(문화복지시민연대 이사장 이명은)로 주제발표가 이루어지고, 가톨릭대학교 고재욱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차명자(사단법인 참누리 공동대표)와 윤송자 원장(제일요양원 원장)이 종합토론자로 나서 노인시설인권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 및 정책 및 실천적 제언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한 차명자 박사는 “2000년 10월 15일 한국빈곤상담연구소로 활동을 시작한 ‘사단법인 참누리’는 부설 인천복지상담센터, 서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원활히 활동을 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사회복지 전공자로 노인인권문제를 신중히 생각해 보았다. 현장에서 복지와 상담, 종교 세 분야로 이론과 임상을 접하면서 느낀 점은 교육과 복지정책 복지제도가 노인문제를 만족히 해결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 작은 힘을 모아 사회복지 실천적 삶, 노인인권의 존엄성 자유권 생존권을 대표로 가슴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에 미력하나마 동력자 및 문화복지시민연대와 더불어 우리기관은 인천 지역과 국가의 사회복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나눔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지지와 격려, 기도를 부탁드린다.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모든 내빈 여러분들게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노인인권 개관(서울 북부노인전문기관 손세영관장), 노인정신건강과 인권(인천 국제성모병원 의료사회복지팀 천덕희박사)에 대한 발표도 함께 진행되어 다양한 인권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주제발표를 한 이명은 이사장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노인인권의 영역에서는 연령주의(ageism)와 연령차별, 다중차별, 교차차별 등의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지난 10여 년간 권리주체인 노인이나 노인인권 관점으로 인식하여 접근하지 못한채 노인학대사례 및 사후대처에 중점을 둔 소극적 대처에 치우쳐 있었으며, 법, 정책, 제도를 인권중심에서 논하기보다 사회복지정책만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현재 노인의 문제와 욕구의 뒤꿈치만을 쫒아가는 복지지체 현상을 지속하며 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제시하며 노인인권의 인식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25만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만3820명)의 14.02%가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는 넘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2016년도 노인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2016)에 따르면 노인학대사례는 4,637건으로 이중 복지기관의 학대사례는 2005년 46건(2.3%)에서 392건(8.5%)으로 증대하였으며 이중 생활시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노인인권인식실태를 조사하여 복지현장의 실천적 인권향상 방안과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이번 조사는 더욱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노인이 행복한 인천광역시가 되기 위해 노인인권증진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천 방향성을 모색하자는 중요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실정이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도 2~3기관 이상인 타지자체와 비교하여 인천광역시 10개의 군,구를 1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인력부족과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권익증진 및 보호 차원에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설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종사자와 입소노인이 인식하는 시설노인인권 실태(건강권, 존엄권, 안전권, 자기결정권, 권리구제의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조사), 시설노인인권수준, 인권교육경험, 노인인권보호 제도 및 인권증진 노력에 대한 인식, 인권침해 시 대응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식단, 개별화된 영양급식, 식사거부에 대한 대처영양식 제공, 개인생활실 및 공동생활공간의 청결관리, 개인물품, 침구, 의복관리 상태는 잘 관리되는 거로 평가되었다.

반면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잘 반영되지 못하며 정보의 알권리의 침해가 일부 존재하며 특히 신체억제 강요(입소노인10.1%, 종사자 8%)와 억제이유와 방법, 해제시간 등의 미설명(입소노인 1.7%, 종사자 16.8%), 목욕 및 기저귀케어 등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어르신은 성적수치심을 느끼거나(입소노인 12.7%, 종사자 10.4%), 특정 종교를 강요(일반노인 6.3%, 종사자 7.2%). 프로그램 참여의 자율성 침해(정보 사전 미공지), 시설 내,외부 행사의 참여결정에 입소어르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노인인권보호법’이나 ‘노인차별금지법’ 등의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과 정비, 인천광역시의 인권조례 및 노인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1개소 만으로 턱없이 부족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급한 증설, 구체적인 노인복지시설의 인권매뉴얼의 정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노인복지 실천현장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의 주체로 노인을 인식하는 노인인권의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내부직원에 의한 인권교육보다 교육의 질과 인권의식의 전환의 계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외부 전문인권강사에 의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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