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웅진 칼럼 > 정부는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라
< 김웅진 칼럼 > 정부는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라
  • 김웅진
  • 승인 2014.09.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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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진 기자

요즈음은 매스컴을 대하기가 겁이 난다. 과연 이 나라의 도덕과 윤리의 끝은 어디인 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일로는 대통령의 미주방문 중 있었던 수행비서의 성추행 건,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건, 전 제주지검장의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건, 전 1군사령관 음주추태 건 등등...

아마 매스컴에 보도가 되지 않아 그렇지 높은 자리에 있는 인사로서 이런 류의 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문제의 심각성은 일반인들이 이런 짓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소위 한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이러한 행태는 이제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없는 살림에 비싼 세금을 내고, 월급을 주면서 높은 자리에서 이런 짓거리나 하라고 용인해준 것은 결코 아니다. 법집행을 엄정히 하고, 국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달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문제의 심각성은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기간을 바로 세우고,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런 행태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옷벗는다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만 한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법집행의 원칙이다.

옷을 벗는 것으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보직해임된 상태에서 필요한 처벌을 하고 나서 전역을 시키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찍힌다는 말이 있듯이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자괴감은 어떠했을까?

공정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장개석 총통 며느리의 마약사건과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의 읍참마속(泣斬馬謖)에 관한 일화이다.

얼마 전 신문에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마약을 취급하다 사형까지 받은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다. 한 나라의 총통의 며느리 정도되면 사랑하는 며느리가 잘못에 연루되었으면 자리를 이용하여 면죄부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개석 총통은 만인 앞에서 그 며느리를 처형함으로써 솔선수범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했다.

한편 읍참마속이라는 속담의 연유는 어떠한가? 제갈량은 가장 신임하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마속이 전쟁 중에 내린 지시를 지키지 않아 패하게 되자 눈물로서 그 책임을 물어 사형에 처해 엄정한 군기를 통해 기강을 바로 잡았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 출범 시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했다. 세월호 사고로 사회정의가 실종된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의 앞날이 심각하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가장 지켜져야할 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척결과 사회 각층에 존재하는 갈등관리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그 사건의 밑바닥에는 칡넝쿨같이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었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본질은 어디가고 내용이 호도되어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촛불시위와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등의 사건에서 익히 보아 왔다.

프랑스 말에 노블리스 오블리쥬(Nobless Oblige)라는 말이 있다. ‘귀족의 의무“라는 뜻으로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단어이다.

어떤 분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인사는 사회지도층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실현해야 마땅하다. 주어진 자리를 이용하여 일신상의 영달이나 추구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가운 데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층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하고 풀벌레소리가 높아지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왔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정부부터 앞장서서 기본과 원칙에 의하여 나라가 경영되고, 법질서가 지켜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주기 바란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나라를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김웅진  협성대 교수, (사)한국문화산업학회 회장,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SNS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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