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시문 칼럼 > 헌법과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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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시문
  • 승인 2014.09.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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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시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헌법의 의미

20세기 초까지 우리나라는 군주국 즉 국가의 주권이 군주에게 있어 군주가 세습적으로 국가 원수가 되는 나라였다. 대한제국이 무너진 지 9년 만에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며 출범했고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역시 민주공화국을 앞세웠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헌법 제1장 1조에 명시됐다. 박찬승 교수(한양대)는 저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통해 “헌법 첫 장에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한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근본 규범이 바로 헌법이다. 7월 17일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해 온 국민이 이 날을 기리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국민 기본권과 사회복지사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도 명시됐다. 가장 핵심인 제10조 ‘행복 추구권’ 조문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가하면 헌법 제34조 ‘생존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등 국가 책무를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바로,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사 선서문에 나와 있듯 사회복지사는‘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일하는’사람이다. 국가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의의 여신, 디케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회복지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조항이 있다. 제119조에 기술된 ‘경제 민주화’ 관련 대목이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요약하자면 부당 권력으로부터 자유시장 경제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재벌개혁, 나눔 문화 확산, 사회복지제도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지 올해로 66주년을 맞았다. 제헌절을 앞두고 국민 기본권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손은 칼, 한 손은 저울을 들고 있다. 두 눈은 가린 채 정의를 수호한다는 의미를 상징한다.

법관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역시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냉철한 지식과 인간미를 무기로, ‘국민 행복 추구권’,‘생존권’ 지키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류시문 협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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