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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증거인멸위한 핵실험장 폐쇄 국제핵사찰 이후로 연기하라!문재인 정부는 범죄집단의 현장 증거인멸에 동참마라!

김정은은 지난 4월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병기화가 완성되어 이제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대륙간탄토미사일 시험발사가 필요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북부(풍계리)핵실험장도 그 사명을 다했다”면서 폐기를 시사했고 오는 5월8일 핵 실험장을 폐쇄하겠다며 국제사회의 참관을 요청했다. 

풍계리 핵 실험장은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O) 등 국제법과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6차례나 핵실험을 단행한 국제범죄의 현장이다. 지금 북한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사찰하기 까지 현장은 그대로 보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핵능력 역추적 및 핵환경 영향평가 등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정보가 고스란히 거기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즉 갱도의 깊이, 갱도의 구조 및 갱도내 시설만 봐도 핵사찰 전문가들은 핵종(원자탄, 수소탄, 증폭핵분열탄)이나, 어떤 규모의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실험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핵실험을 위한 갱도 설계를 자체 개발한 것인지 혹은 해외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건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풍계리 핵 실험장은 국제범죄 현장, 증거인멸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한편 되어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북한을 대신해 대대적으로 선전·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이는 것이다.

-4.27판문점선언에서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어서 용도 폐기 하는 핵 실험장 폐기에 대해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문재인은 정상회담 종료 후 발표에서 핵 실험장 폐기를 북한이 하지도 않은 핵동결을 했다고 과장해 평가했다.

-또한 문재인은 4월29일 비공개한 김정은과 중대합의라면서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에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을 참가시키기로 전격 합의 했다고 밝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핵 실험장 폐쇄에 UN도 함께 참가해 줄 것을 UN사무총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자유민주국민연합은 ‘풍계리 핵 실험장’은 국제사찰 후 폐기를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1. 문재인 정권에는 감성적 드라마 연출 PD만 있고, 정작 북한의 속내를 정확히 읽어내 치밀한 대북전략을 짜는 전략가와 핵전문가는 없는가?

4.27판문점선언에서 ①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이 기대한 북한 비핵화는 실종되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Nuclear Freezone) 개념과 혼란을 일으키도록 버무려 놓았으며, ②거기다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우리도 비핵화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김정은 한테 할 말을 당당히 하라 

2. 문재인 정권은 범죄집단의 현장 증거인멸에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공범이 되게 하지 마라

3. 북한이 4월20일 당중앙 전원회의에서 6차례의 핵실험 외에도 임계전핵실험(컴퓨터를 활용한 모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스스로 밝혔는 바 이는 심각한 사안으로 우리정부와 미국 등 국제사회는 세부 내역을 밝히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라. 

4.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증거인멸을 위한 핵실험장 폐쇄를 즉각 중지하고 국제핵사찰 이후로 연기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라. 

2018년 05월 04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민주연합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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