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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애국모임 성명서]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은 ‘핵 폐기가 아닌 핵보유국 선언’북한의 비핵화와는 동떨어진 것이며 오히려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내용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가 4월20일 핵실험 중단과 핵 실험장 폐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북한의 비핵화와는 동떨어진 것이며 오히려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내용이었다.

북한의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에 관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둘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회담성과가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며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결정문에서 김정은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핵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기술을 제3국에 이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핵무장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험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강조한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김정은은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핵무장이 완성된 이상 실험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다. 더욱이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풍계리 핵 실험장은 붕괴직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

세째, 김정은은 세계평화와 핵무기감축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나갈 것임을 밝혔는데 이는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협상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김정은의 발표내용은 우리가 요구해 온 북한의 비핵화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무기 및 관련계획의 해체(CVID)와는 180도 다른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이다.

북한은 2005년에도 2월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그해 3월 ‘6자회담이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 즉 미국의 핵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선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내용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큰 진전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민들을 선전 선동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핵을 가진 북한에 굴종하여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종전선언 운운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려는 김정은의 기만술책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꼴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상 여러 가지 불리한 이슈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만약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여 궁지에 처한 상황을 반전시켜보려는 욕심 때문에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 특히 동맹인 미국 그리고 일본과 함께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자유애국모임 Association of Korean Patriots

상임대표

前 방문진 이사장 고영주

공동대표

前 주 러시아 대사 이재춘

前 통일부 차관 김석우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양동안

전 KBS 이사장 이인호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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