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경수 의원을 배후로 지목했다"
민주당,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경수 의원을 배후로 지목했다"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8.04.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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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보도 행태와 야당의 정치공세도 문제다.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박범계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에 정론관에서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댓글 사건의 본질"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오늘 박범계 의원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등의 댓글 조작의 배후라는 근거 없는 보도가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우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경수 의원을 배후로 지목하고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일삼는 행위를 개탄하는 동시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이번 사건이 네티즌들의 자발적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의 실명이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김경수 의원의 경우, 혐의 유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구속된 김모씨의 텔레그램에 김 의원과의 문자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명이 거론된 것이다. 이 같은 수사 기밀이 어떻게 특정 언론사에 제공됐는지 그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유력한 경남지사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를 공격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제기한 언론의 보도 행태와 야당의 정치공세도 문제다. 최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의 문제점을 지적하더니, 김경수 의원의 이름이 나오면서 지난 대선의 댓글 활동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과거의 댓글 공작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국가 기관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댓글 공작’ 사건이었다. 소위 ‘십알단’ 사건은 댓글 작업을 위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기에 국가 기관이 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있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임명장을 수여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십알단’ 사건과 비교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이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문제 삼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팬클럽이 온라인 상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자유한국당도 SNS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당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담당자 대상 교육 축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SNS 전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강조가 어떻게 SNS상에 반영되었을까? 이것도 범죄임을 자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네이버 측에서도 네티즌들의 자발적 댓글 활동을 불법으로 단정하기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이 같은 활동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발한 소통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까지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은 이번에 범죄임이 분명해졌고, 따라서 이는 배격돼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적극적 온라인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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