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종합 정치
자유한국당, '김기식 금감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자유한국당이 김기식 금감원장을 뇌물과 집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금감원장을 뇌물과 집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우리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시민단체도 어제 김 원장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고발이 이루어졌다. 김 원장이 수천만원의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를 다니고 자신이 운영하는 ‘더미래 연구소’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고액강의를 수강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집권남용과 강요죄에 해당되는 만큼 이런 뇌물수수와 갑질 행태에 대해서는 검찰은 지체 없이 수사착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단 이 같은 행위들뿐만 아니라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여전히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청문회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김 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금융 감독의 업무나 김 원장에게 제기된 행위와 의혹들에 비쳐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을 감안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지난 19대 국회, 국회 의원회관 902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다. 김기식 원장은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 18일 국회 사무처에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더미래 연구소’의 출연금을 현금으로 출연 받고, 오히려 ‘더 좋은 미래’나 ‘좋은 기업 지배 연구소’같은 단체로부터 각각 430만원과 270만원 등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로 출연 받은데 비해서 곽 모씨, 박 모씨, 조 모씨 등 특정 개인으로부터는 각각 1000만원의 고액을 현금으로 출연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주식회사 한샘으로부터도 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 원장의 국회의원시절,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의원은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민주당 내 연구 단체 ‘더 좋은 미래’와 자신이 설립한 ‘더미래 연구소’에 매월 월 20만원씩의 월 회비를 납입한데 이어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던 2016년 5월 19일에는 ‘더 좋은 미래’에 무려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한꺼번에 계좌이체 했다. 당시 ‘더 좋은 미래’의 사무실은 의원회관 902호, 김 전의원의 사무실도 의원회관 902호였다. 19대 국회 당시 도대체 의원회관 902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김 전의원이 설립하고, 일인당 수강료 600만원짜리 고액강좌를 개설한 ‘더미래 연구소’는 ‘더 좋은 미래’의 정책 연구소이고, ‘더좋은 미래’는 김 전 의원실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으며, 김 전의원으로부터 5000만원의 연구기금을 기부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정리하자면 김 전의원은 상임위, 정무위 간사직위를 악용하여 ‘더 미래 연구소’를 통해 상임위 유관기관들로부터 매년 국정감사 직전 한꺼번에 1억 8천여만원의 상당의 수강료 수입을 챙기고, 19대 국회 임기를 불과 열흘 남겨둔 2016년 5월 19일에는 정치 후원금 잔액 중 5000만원을 ‘더 좋은 미래’에 셀프 후원한 것이다. ‘더 좋은 미래’가 민주당 의원들의 임의 단체인지, 아니면 연구기금을 기부 받을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이 정치 자금으로 후원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그 이튿날인 2016년 5월 20일, 19대 국회 임기가 9일 남겨둔 시점에 보좌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6명 명의로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 300만원 등 모두 2200만원을 계좌이체 하여 국회의원 김기식이 ‘더좋은 미래’로 기부한 5,000만원과 더불어 한꺼번에 7,200만원이 사라진 것인데, 정치자금법상 보좌직원 인건비를 일부 지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은 원칙적으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계좌라는 점에서 전별금 형식의 퇴직금은 김 전의원 개인계좌에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계좌에서 이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 ‘땡처리 외유’와 함께 ‘땡처리 나눠먹기’를 하고 다단계 셀프 돈세탁을 한 정황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이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검찰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자신은 2016년 5월 20일, 김 모 비서와 함께 유럽으로 정치자금 ‘땡처리 외유’를 떠나면서 나머지 정치자금마저 ‘땡처리’하려 했던 정황이 들어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러는 사이에도 한미연구소가 한국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어서 5월 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한미연구소는 국내의 국책 연구기관이 아니며 한국에서 기부금을 받을 뿐 운영에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인 미국 싱크탱크라는 점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기부는 받되, 간섭은 받지 않는 것이 미국뿐 아니라 선진국의 싱크탱크 불문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청와대 코드인사 권력남용에 10년 동안 공들인 친한파 싱크탱크가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 친한파 지식인 네트워크가 공중분해 될 위기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 한미 연구소의 지원은 국회가 법에 의견을 달면서까지 의결한 사안이다. 청와대가 맘에 안 든다고 국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지원 중단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남용이로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이런 일에 앞장 서는 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증평 모녀 사건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4년 전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경종을 울린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최근에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6일, 충북 증평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40대 엄마와 세 살배기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건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책’에서도 파악되지 못한,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작년 9월, 이 여성의 남편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이 경찰에 “아이랑 둘이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며 생활고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은 위로하고 애도를 표했을 뿐 그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한다. 만약 경찰이 자살 사건을 조사하면서 유가족을 군청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연계해줬더라면, 이 같은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자살 사건을 조사할 때는 유가족에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 복지예산은 144조7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에 달하지만, 우리나라 복지 그물망은 여전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특히, 자신이 복지 대상자가 되는지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부지기수이며 ,정부에서 추산하는 ‘비수급 빈곤층’만 해도 무려 93만명에 달한다. 지금과 같은 사회 안전망으로는 제2의 ‘증평 모녀 사건’이 또 다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복지 사각지대 범위를 ‘저소득 생계곤란 가구’ 뿐만 아니라, 가구주 사망 등으로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로까지 확대하겠다면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해당 가구의 금융부채 및 연체정보 조사를 강화하고, 건보료 연체금액 기준을 완화하며, 연체기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그 기준에 미달하는 위기가구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에 나온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예방책은 지난 1월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의 진행과정에 불과해, 새로운 대책이라고 볼 수도 없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밝혔듯이, 자살자 유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일반인의 8.3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취약한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하겠으나, 이번에 밝힌 대책은 자살자 유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심리치료비, 심리 부검 지원 등에 불과해 유가족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대책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살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살예방 패키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첫째, 이른바 ‘송파세모녀법’이라고 불리는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문화하고, 자살가정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위기가정으로 간주할 것이다. 둘째, ‘자살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살시도자와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24시간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전담자 지정을 추진해 유가족 관리를 의무화해 나가겠다.

한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자살예방 뿐 아니라, 재난안전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나가겠다. 제천과 밀양참사에서 똑똑히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 관할 소방서에서 관련 건물 도면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우리 당에서 제출한 바 있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관들이 건물에 신속하게 진입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 만큼, 정부여당의 대승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은 국민들의 부지런함과 도덕성 그리고 인내 이런 것들이 지금껏 한국의 발전의 원동력이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 도덕성과 윤리, 도덕이 깡그리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정권 1년도 못 돼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은 미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주고 있다. 이 사건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김기식 원장의 부패한 그리고 법과 제도를 넘어서 횡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저희 자유한국당도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분노는 참으로 극에 달했다. 제가 사무처 일을 보다보니 수도 없는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법과 제도 위에 도덕과 윤리가 있는데 윤리와 도덕은 이 대표적으로 미투사건하고 김원장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러고서도 변명을 매일 같이 내놓는 것을 보면 청와대를 비롯한 온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극에 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바로 새울 것인지 저희들은 참담한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다. 하루빨리 김 원장은 사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취소를 해서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윤리와 도덕을 살리고 부정부패를 바로 잡는 그런 정부 또 그런 원장이 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더좋은미래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제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실상 김기식 구하기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더미래연이 피감기관에 대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고액강좌를 수강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의하면 금융권 참석자들은 당시 김 원장이 우리 업계에 칼을 댈 때였는데 보좌관이 연락해와 기업별로 반드시 한명을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야당 정무위 간사의 뜻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교육이 주로 국정감사 기간인 9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됐고, 3기인 지난해 대통령선거가 있던 5월을 전후한 4-5월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수강대상 주요 기업들이 정무위 피감 기업과 협회, 공공기관 등의 대관 담당자들이었다. 누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더미래연구소가 더불어민주당 내 더좋은미래 소속 21명이 뜻을 모아 연구기금을 갹출해 독립 싱크탱크로 만들어 운영해왔고, 국회 사무처에 정식 등록한 재단법인이라고 반발했지만 실제 싱크탱크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소속 국회의원들이 간사로 있는 상임위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정당의 연구단체가 수주한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보기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액 강좌 논란이 있는 미래 리더십아카데미는 지금 대학이나 언론기관, 각종 협회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감기관을 상대로 정당에서 고액 수강료를 받는 아카데미를 만드는 것 자체를 누가 공감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한국당 여의도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순수한 정책개발이나 재능기부 활동이 아닌 영리 목적의 연구소 활동은 끊임없는 논란과 의혹을 나을 것이다. 이쯤에서 대국민 사과 발표하고, 연구소 존폐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김기식 원장 옹호하는 김어준은 전파낭비를 하고 있고, 이 점에서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김기식 원장은 어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갑질외유 논란에 비로소 처음 입을 열었다. 그나마 처음으로 입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자기변명만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급급한 민망한 인터뷰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TBS교통방송도 아무리 스스로를 ‘잡놈’이라고 일컫는 김어준과 그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이 언론의 외피를 쓴 채 정권 홍보방송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김 원장을 불러내 자기변명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준 것은 사회적 공기인 방송전파를 특정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오용하는 반언론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전파낭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뉴스공장이 늘 해오던 풍자와 조소는 고사하고, 비판과 감시를 주요 사명으로 하는 언론의 기본 임무조차 망각하고 방기한 채 오로지 김 원장의 일방적인 자기변명만을 방송전파에 담은 교통방송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 언론조차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노골적으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는 사이비 유사 언론의 행태는 보기에 민망하고 불편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물론이고 진영이 똘똘 뭉쳐 김기식을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해도 그럴수록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박대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과방위원들이 이틀 전 김성태 원내대표와 방송법에 관한 의견을 논의를 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제출한 방송법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 이유는 민주당 방송법안은 독소조항이 한 두가지가 아닌 문제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방송장악 악행을 막기 위해서는 그것이라도 받아야겠다고 해서 수용입장을 저희들이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과방위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낸 방송법안을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고, 자가당착이고,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다. 한마디로 꼼수고 점철된 안을 내놨다. 이 정권이 한 입에 두말 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버렸다. 어제 민주당 측이 밝힌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견제장치를 없애버리겠다. 즉 견제장치를 전면 무장해제 하겠다는 그런 의도다. 공영방송이 권력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것을 견제할 장치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공영방송을 광장으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KBS노조 중 민주노총 산하 2노조가 아닌 1노조가 있는데 1노조에서 KBS부사장 선임과 관련해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 따르면 정필모 기자가 단독으로 부사장 후보에 올랐고 오늘 KBS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한다. 그래서 1노조가 반발했다. 감사원이 겸직 및 외부강의를 금지한 KBS규칙이 있다. 그 규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것에 해당되어 1심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3개월 조치를 받았다. 노조는 겸직과 외부강의로 받은 돈이 1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또 재심 중이었는데 민주당 도청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일을 맡았는데 그마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다른 주장을 한다. 액수는 1억원이 아니고 1,395만원이고 재심을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어째든 사규를 위반해서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그래서 일벌백계해서 회사가 중징계한 인물을 위기의 상황에서 공영방송 부사장에 임명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1노조도 반발하는 성명을 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 노래방 사장’에 1억원이든 1,395만원이든 부수입으로 중징계 받은 부사장이 되면 ‘부적격 콤비’라는 조롱을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가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사회는 부사장 선임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MBC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최근 MBC는 신입사원 채용시험을 치렀다. 거기에서 MBC 사측의 시험문제가 극히 이념지향적인 내용이 있었다. 객관식에서는 ‘북한 선군정치’를 물었고, 주관식 문제가 이렇다. ‘남북올림픽 단일팀을 놓고 스포츠 교류가 통일의 출발점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민족이나 평화는 공정성을 압도하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우세했다. 단일팀에 대한 긍정평가가 늘고 남북 간 대화분위기도 고조된 현 시점에서 두 견해를 되짚어보고 그 의미를 평가하라. 글 속에서 평화 혹은 공정성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나도록 하라.’ 이렇듯 특정이념성향을 유도하는듯한 위험천만한 문항이다. 이념성향에 따라서 편파적이거나 부적절한 채점이 있었는지 국회에서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그 채점 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답안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존하라는 요구를 해놨다. 더구나 이런 위험천만한 시험문제를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MBC 공정노조 위원장이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MBC 인사부에서 경찰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 꼴이다. 시험문제 유출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야겠지만 사전공개도 아니고 시험 끝난 뒤 공개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는가. 응시생들이 시험장 밖을 나가면 그 문제는 이미 공개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특정이념을 유도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출제나 채점 과정에 부당하거나 불법한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은 오히려 MBC사측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런 찍어내기식 보복행위는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방위에서 철저히 따지고 관련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재활용 폐기물 대란으로 국민들이 많은 혼란과 불편을 겪고 계시다. 이에 어제 문진국·장석춘·신보라 의원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재활용 폐기물 회수 선별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환경부 재활용폐기물회수 선별 사업자, 재활용 사업자, 아파트 수거 계약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폐기물 대란이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이번 대란을 야기했다고 이야기 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는 국민들에 대한 재활용배출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고, 폴리스틸렌 라벨포장지 등의 재질구조 개선, 외국에서 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 기준강화를 통한 제한, 재활용 폐기물 활용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매입확대,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품에 부여되는 GR마크 부여 기준 완화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재활용 폐기물 대란에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패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사죄가 너무 늦었고 재활용 폐기물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없고, 국민들과 언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꼼수 사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재탕, 삼탕의 미세먼지 보완 대책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현 정부의 무능함을 국민들은 이번에도 여실히 느끼고 계실 것이다. 저는 국민들이 현정부를 무능정부, 뒷북정부, 국민피해유발정부라고 생각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분리수거 대란은 무능한 현 정부의 책임이다. 유가 및 폐지가격 하락, 중국 폐기물 수입 금지로 인한 재활용 시장 침체, 잔재물 처리 증가, 인건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 대상으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되지 말아야 할 품목들이 무엇인지 복합재질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분리 배출되어야 하는지 등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조만간 재활용 폐기물 대란과 관련해서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현 제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방인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김기식을 지키려는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청와대가 김기식 원장의 행동이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시인까지 해놓고 정작 행동은 ‘문제없다’, ‘교체 안한다’며 김기식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만일 야당인사가 이 정도였으면 벌써 압수수색하고 소환통보하고 모든 언론이 자유한국당이 간판을 안 내리면 안될 정도로 두들겨 팼을 것이다. 참여연대 출신 민정수석의 검증, 재검증 모두 부실로 들어나고 대변인 해명도 거짓으로 판명난 만큼 김기식을 누가 추천했고 어떻게 검증했으며 재검증까지 부실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따지는 국정조사를 추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밝힌다. 4월 국회는 이렇게 내팽겨 치고 지난 3월 국회도 집권당 민주당의 독단에 의해 의사일정 한 번 잡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다. 국민 여론이 뒷받침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통령 정치가 언제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지켜보겠다. 저는 이런 때에 냉철한 언론의 객관적 보도가 국민적 상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김기식 원장 문제제기에 있어서 김기식 원장 본인이 대한민국의 금융검찰의 자리가 아니라면 굳이 지나 간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이럴 이유가 없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이렇게 내팽겨 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기식 하나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고 가는지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싸우겠다.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저작권자 © 업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시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많이 본 뉴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