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상담건수 및 사건접수 매년 증가추세 보여"
전희경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상담건수 및 사건접수 매년 증가추세 보여"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8.03.15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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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직업군중 공무원 102건, 교육직 108건, 서비스업 99건

- 전희경 의원,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받아 분석한 결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진정사건 가해자 직업군중 공무원 102건, 교육직 108건, 서비스업 99건, 으로 가장 많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관련 상담건수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 764건, ▲2014년 819건, ▲2015년 726건, ▲2016년 739건, ▲2017년 963건으로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에 따른 성희롱 등 사건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 대비, ▲2013년 240건(31%), ▲2014년 235건(29%), ▲2015년 203건(28%), ▲2016년 205건(28%), ▲2017년 294건(31%)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 후 사건으로 접수된 현황은 약 30%에 육박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진정사건 가해자 직업군 현황을 분석한 결과▲공무원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직 108건, ▲서비스업 99건, ▲제조생산직 81건, ▲의료직 79건, ▲사무직 61건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에 따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전희경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조직 내 양성평등이 상당히 달성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공무원과 교육직업군에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 많이 나타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관련 직업군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책 마련과 직업군 분야별로 현장교육과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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