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재원, 주식분할 관련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예탁결재원, 주식분할 관련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 권오경 기자
  • 승인 2018.03.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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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래 예탁결재원 사장

[업코리아=권오경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주식분할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할 시장충격 및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최소화를 위해 지난 2.8일부터 운영한 바 있는 TF의 논의결과를 공표하였다.

운영 현황으로는 현행 상장규정상 주식분할의 효력발생 이후에는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만으로 상장하는 주권 교부前 상장과 신주의 발행절차를 마친 후 상장하는 교부後 상장이 모두 가능하였다.

다만, ‘15년 이후 주식분할을 실시한 기업은 모두 교부後 상장방식을 취하여 신주권효력발생, 주주권리확정 및 주권교체발행 소요기간 등으로 최소 1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정지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발행기업이 주식업무처리 절차를 보다 충분한 일정을 잡고 진행하는 오랜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 거래불편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관련 규정을 보면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예탁자계좌부에 실질주주가 기재되는 시점부터는 주권 교부전 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거래에 대한 별도의 제약이 없고(자본시장법 제311조제4항), 상장규정상으로도 주권이 교부되기 前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의 효력이 발생한 후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제출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있다.(상장규정 제46조제2항, 상장세칙 별표 6)

개선 내용으로 향후에는 주식분할 등의 경우 투자자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권교부前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하여 매매거래정지기간을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교부前 상장 및 교부後 상장 절차를 분리하여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일부 개선*할 것이며(3.15예정),법인등기부등본 발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로 대체 허용한다.

예탁결제원도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가 기준일 익일에 즉시 확정 가능한 정배수 주식분할 등인 경우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 익일(주식분할 효력발생일)까지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발급절차를 모두 완료할 것이다.

금년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이 3매매일로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총 9사이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변경상장 절차를 교부前 상장으로 유도하고 관련 공시내용의 정정을 통해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운영사항을 투자자에게 안내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기업의 신규자금조달이 없는 신주발행시 대부분의 선진시장(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無정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18년 중으로 無정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시스템상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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