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5당대표, 오찬회동…남북정상회담 등 방북결과 논의
문 대통령-5당대표, 오찬회동…남북정상회담 등 방북결과 논의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8.03.0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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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홍준표-유승민-조배숙-이정미 여야 5당 대표 '100분 열기 토론'
▲ 문 대통령-5당대표, 오찬회동…남북정상회담 등 방북결과 논의.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와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오찬 회동을 가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오늘 오찬 회동에는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또한 정의용 안보실장도 함께 참석해 정당 대표들에게 직접 방북 결과와 앞으로의 후속 조치에 대한 추진 등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다 함께 모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국회나 당에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당 내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는 데도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다 함께 모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국회나 당에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당 내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는 데도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 나가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들께서 고견들 많이 말씀들 해 주시고, 지혜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여야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홍준표 대표가 "4월 말 경에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시기를 정할 때에는 누가 정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임기 1년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7월8일 베를린 구상을 발표할 때도 '남북 간에 언제든지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월10일 김여정 특사가 문재인 대통령 면담하는 자리에서 구두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었다.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결정됐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면 장소 같으면 우리는 평양, 서울 또는 판문점 어디든 좋다고 제안했다. 판문점의 경우에 남북 각각 관할지역이 있는데 어디든 좋다. 또는 우리 관할구역 저쪽 관할구역을 하루씩 오가며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이다. 그에 대해 남쪽 평화의 집에서 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이 그 중에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답해 사상 최초로 북측 지도자가 판문점을 배경하게 된 점을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 시기도 여건이 갖춰져서 조기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6월에 가급적 지방선거로부터 간격을 둬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가 의견제시를 한 것이다. 4월 말 정도가 좋다고 한 것은 그렇게 서로 주고 받으면서 된 것이다. 누가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고 답해 시기에 대해서도 북측이 좀 더 서둘렀다는 것을 이야기 했다.

유승민 대표는 "비핵화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한테 약속한 것은 없고, 북한이 해주는 이야기를 갖고 발표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정의용 실장은 "과정을 설명 드려야 될 것 같다. 특사단이 가기 전에 남북 간에 중요한 접촉이 있었다. 북한의 특사와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 또 대통령이 접견했고 갖고 계신 이슈와 입장을 설명했다. 그중에는 비핵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미·북 대화의 필요성, 한미 군사훈련 재개 필연성, 당위성이 포함돼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우리 입장을 아주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 줬고 북측도 남측 대표단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 입장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대표단이 올라갔을 때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준비가 돼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해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 표명에 대해 북측에서도 진정성 있게 받아 들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이런 노력들,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그 다음에 (개회식) 특사, 또 폐회식 특사 이렇게 왔을 기간 동안에 충분히 우리 의견이 설명됐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간 대화의 진전은 비핵화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속도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등 이런 많은 이야기가 주어졌고 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남측 특사들이 가서 확인하고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제시했던 부분들이 우리 기대 밖으로 많이 수용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대표가 "이 대가로 우리가 뭔가 약속한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정의용 실장은"4월 말 시기에 대해서 홍 대표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하겠다. 4월 말 시기에는 북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내정치와 연관해서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 다만 북측에 대통령 후보 때 공약이 임기 1년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다. 임기 초반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과거 10·4공동선언의 경우에는 임기 말에 개최 돼 그 이후 정권교체가 되면서 전부 물거품이 돼 좋은 합의 내용이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기 초반에 하게 됐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다.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 개최하는 회의는 군사훈련을 하는 도중에도 남북관계는 일단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것이 무너지지 않고 이어지고 북한도 더 이상 남북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본다"라고 답해 시기가 4월말로 정해진 것에는 임기 1년 내에 하고 싶다는 남측의 입장을 북측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대표는 "비핵화 의지를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유훈으로 수없이 밝혀왔다.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라고 말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적어도 그동안 우리가 미국하고 협의해 온 바에 의하면 선택적 대화, 예비적 대화를 위한 미국의 요구 정도는 갖추어진 것 아니냐고 보는 것뿐이다. 성급한 낙관도 금물이다. 그러나 '다 안 될 거야. 다 이것은 그냥 저쪽에 놀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일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승민 대표가 "제재 압박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그 점을 아예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우리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하고 있고 추가로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별도로 하고 있다. 우리가 임의로 풀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국제적인 제재 공조가 이완될 수가 없는 것이다. 튼튼한 국제적인 제재가 있는 가운데 남북 간의 대화가 이뤄지고 그 후에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이뤄지고 거기서 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국제적인 합의 속에서 상화 제재가 완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임의로 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의사를 갖고 있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답해 이미 제재는 작동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홍준표 대표가 "핵 폐기 쪽으로 가야지, 폐기의 전 단계로 핵동결하고 탄도미사일 잠정적 중단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거 나중에 우리한테 큰 국가적 비극이 올 수 있다"라고 말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핵확산 방지라든지 동결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 폐기가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단숨에 바로 핵 폐기로 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핵폐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쳐서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도록 합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미국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비핵화 입구는 동결이고 출구는 완전한 비핵화라든지 막연한 방법을 제시하고 했지만 앞으로 필요한 것은 보다 구체적인 협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준표 대표는 "문정인 특보는 한미 관계를 이간질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유승민 대표도 "문 특보가 한미동맹을 해치고 있다. 특보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 발언 부분은 말하자면 강연 중에 어느 한 대목만 떼어놓고 문제 삼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체 발언의 맥락을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통일부가 생각하는 남북관계 좀 다를 수 있고 국방부가 생각하는 남북관계가 다를 수 있고 외교부가 생각하는 남북관계가 다를 수 있다. 그것이 크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래도 잘 조율된 논의 속에서 목소리가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부처간 목소리가 다를 수 있으나 정부는 조율과 논의를 잘 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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