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질높은 정신진료환경과 심리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면!
국민의 질높은 정신진료환경과 심리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면!
  • 문영신 객원기자
  • 승인 2018.02.24 09:4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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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노력인가 국민을 위한 협업이 절실하다.

동아일보 21일자 오피니언에 실린 권준수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글이 관련 종사자들의 공분을 사고 댓글로 또 다른 오피니언의 전시장이 되고 있다.

기사의 내용은 ‘수준 높은 정신진료 환경 조성하려면’이라는 권준수 교수의 의견이었다.

권준수 교수는 기사에서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안타까움을 언급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상담은 못하고 약만 준다”고 하더라며 “상담을 하려면 상담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의견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에게는 아무효용도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피력하였다.

이어 상담 전문가 다수의 이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적어 내려갔다. 그는 “상담 전문가 다수의 이력을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대부분 심리학과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학위과정도 밟지 않았다. 몇 시간짜리 강의를 이수한 뒤 객관식 출제 문항에서 60점 이상만 취득하면 보기에 그럴듯한 ‘심리 자격증’을 받는다.”고 쓰면서 권준수 교수는 우려의 시선을 넘어 과학적이지 않은 엉뚱한 상담에 의존하다고 보는 견해를 적고 있다.

그는 또한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수가(진료비)체계가 전면 개편된 부분에 대해 정부의 결정에 큰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하며, 자살, 트라우마 등 산재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다.

정신이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마무리였다. 그러나 전문적인 임상훈련을 받는 상담분야에 있는 관련자들에게는 다소 일언(一言)에 매도되는 듯한 내용으로 인하여 댓글에 강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이 기사에 달린 오피니언 댓글을 몇 가지 살펴보자.

leci****라는 닉네임으로 쓴 글은 “수준 높은 정신치료를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들만이 해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신건강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임상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함께 공동으로 한 환자들을 본다. 영국과 미국만큼 질높은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갖춘 나라에서조차 국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총 인력을 동원하는 현실에서..존재하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지 않고...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love****라는 독자는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인지행동치료 연구와 치료자 양성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영향력 있는 학회입니다. 여기는 신경정신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정신간호학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그야말로 다학제적 접근의 학회입니다. 치료라는 영역에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동료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님은 이러한 학회 안팍의 노력들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sixt****라는 독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심리상담=‘교육60시간 받고 자격증 대충취득해서 어줍짢게 조언하는 사람’...가진 편견을 심리상담사 전반으로 퉁쳐서 얘기하고 있네요....무자격자들이 판치는건 자격기준에 대한 관리부재와 제도적 차원이 문제이죠...”

miru**** 독자는 “심리학과 대학원 졸업 후 병원과 정신건강현장에서 수련 3000시간 이상 받아야 주어지는 자격을 취득한 임상심리전문가 및 상담심리전문가를... ‘다수의 상담자가 몇시간 강의와 필기시험으로 ...’라는 논리비약의 글은 상당히 논리비약이네요.”라고 달았다.

또한 ilmf****독자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모두를 학위 과정도 밟지 않은 비전문적인 집단으로 규정하시다니 놀랍군요...이런 식의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인해서 제대로 된 상담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서비스에 접근하길 꺼리게 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가요?”라며 안타까움을 성토하는 댓글들도 보인다.

이런 오피니언 댓글들의 릴레이 속에서 본 기자는 이 글들의 요지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상담이든 정신건강의학이든 고통 속에 있는 국민과 우리의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는 행위들이 아닌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마음이 아프기에 상담소이든 병원이든 찾게 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다. 그렇기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이든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Health Statistics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살률에서 2003년 이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높은 자살률이라는 지표는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리적으로 극심한 고통가운데 있는 개인이 최후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월 22일 자살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면서 “자살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 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1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선결과제에 대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와 예방과 치료, 후속 조치 등 다각도의 노력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국민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건강을 위한 서비스는 다각도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다. 의료진들의 치료만이 유일한 해법이 아니고, 예방교육과 심리지원 등도 중요하다. 이러한 국민을 위한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 가운데 하나로 심리상담 분야의 노력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권수영 연세대 교수(한국상담진흥협회장)는 최근 1,200여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심리상담> 사업을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후속사업은 올해도 지속될 예정이다. 여러 해 동안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정신건강모니터링사업에 신청한 대상자의 숫자는 100명에도 못미치는 정도였다.

권수영 교수는 실제로 심리상담 분야의 민간자격등록 횟수가 수 천 건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충분한 수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상담가들의 무분별한 서비스 폐해를 막기 위해서 국가는 상담사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법률 체제 안에서 상담관련 조문이 발견되는 법률은 30여개가 넘지만, 정작 상담사의 자격기준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담기본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 7개 단체 연합으로 상담법제정 서명운동을 추진중인 한국상담진흥협회. 상단에 “이제 국민행복시대 제대로 열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더불어 권수영 교수는 여러 선진국처럼 공인된 임상심리사와 상담사들이 의료진과 협업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여러 해 동안 주요 상담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신건강증진 상담사의 법적인 지위와 제도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이유도 현행 의료중심의 정신보건 정책만으로는 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은 요원한 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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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다해 2018-03-06 22:59:22
기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진단과 처방을 하지만,
상담심리사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작업을 합니다.
환자, 또는 내담자를 위해 협력해서 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준수 선생님께서는 상담심리학계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해서 자격을 취득하는지 모르시고, 일부 쉽게 따는 상업성 자격자들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가 봅니다.
상담심리사 전문가 자격 취득하려면 7년-10년 걸립니다.
몇 개월만에 자격을 따다니요,
넘 심한 말씀이시네요.

꿈(JSKIM) 2018-03-03 23:57:37
일반대중 내담자들에게 선택권은 줘야지 싶네요. 의사에게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선택권제한입니다. 공정경쟁합시다.

tnla 2018-03-02 12:01:54
병리적 임상현장에서는 당연히 의사가 주관하여 치료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신과적인 환자를 보면 심인성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의 치료는 병리적인 접근과 심리치료적 접근 즉, 의사와 상담전문가들이 협업해서 환자를 치료하는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도 많구요.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편협적인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