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제 다시 신발끈을 멜 때
대한민국, 이제 다시 신발끈을 멜 때
  • 정준길 변호사
  • 승인 2013.10.1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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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광진을 당협위원장 정준길 변호사

▲ 정준길 변호사(새누리당 광진을 당협위원장).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올해로 65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전에 봉건제 왕조체제와 일제 식민지를 거친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전세계가 대한민국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고 지원받던 국가가 지원을 하는 국가로 탈바꿈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918년 개국한 고려는 광종과 성종을 거치면서 건국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호족 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 광종은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여 양민이었지만 귀족의 개인소유로 전락한 노비를 해방시킴으로써 귀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는 물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유교적 소양을 갖춘 신진세력을 중심으로 왕권강화를 추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광종은 2차에 걸친 호족 숙청과 왕족 숙청 등을 통해 개국공신 및 호족을 제거하였고, 이와 같은 광종의 개혁을 바탕으로 성종은 중국의 정치제도를 받아들여 3성 6부를 설치하고, 중앙 관제를 개편하였으며, 10도제를 실시하고,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는 등 행정 행정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이와같이 고려가 국가의 기틀 정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약 6~70년이 걸렸습니다.

한편, 조선의 경우에도 1392년 개국을 한 후 태종은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공신세력 및 왕족을 제거하고 사병을 혁파하였으며, 국가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6조 체제를 완성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제도도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8도 체제를 정비하면서 도읍을 한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개국하는 과정에서 태종과 정몽주간에 주고받은 시조인 하여가와 단심가는 지금도 국민들에게 전설처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태종의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 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의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세종은 태종이 개국공신 세력을 척결하고 이룩한 왕권확립의 정치체제 하에게 과거를 통해 진출한 유교적 지식을 갖춘 관료들을 바탕으로 1450년까지 약 30여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펼쳐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기틀을 잡았습니다.

육조직계제를 페지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고,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집현전을 중심으로 유교적인 의례·제도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역사서, 유교경전 뿐 아니라 천문지리서, 의약서, 농서 등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업적이자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유산 중 하나이고, 천문관측기구인 혼천의, 물시계인 자격루, 측우기, 갑인자, 병진자 등 금속활자 개량 등을 통한 과학기술 및 문화발전을 이루었는데, 이와 같은 세종의 치적이 마무리된 시점이 조선 개국 후 약 60년 전후인 시점입니다.

물론 봉건왕조 체제하의 국가 체제 정립의 목적과 과정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고, 요즈음처럼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발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봉건왕조 시대의 60여년과 오늘날의 60여년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무르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과거와 현재가 혼동되어 있고, 그 속에서 전혀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진 세력들이 때론 무력을 동원해 싸우는 혼란기를 거쳐 사회가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가운데 결국은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와 같은 비교방식이 지나치게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지난 60여년의 역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생된 갈등과 분열의 불협화음이 여전히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리고 과거 대한민국에도 고려 광종이나 조선 태종과 같은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되면, 이제는 고려 성종이나 조선 세종 시대와 같이 우리들도 건국 이후의 과도기적인 혼란과 논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비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나갈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되었고, 국민들 역시 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은둔의 나라 조선이 서구세력과의 접촉 및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봉건 왕조체체를 지양하고 일제 식민지하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고 중국이 공산화되는 국제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소련의 영향을 받은 북한에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된 반면 미국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과정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거치기도 하였으며, 5.16 군사구테타를 통해 들어선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이루어 낸 산업화, 그리고, 1987년 이후 현재까지 한발 한발 전진시켜 온 민주화의 성과에 대해서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 전혀 상이한 견해들이 존재하며 이를 매개로 분열과 반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 중 사회적 논란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일제 치하의 상황 및 해방 후 정부수립까지의 과정에 책임이 있는 분은 사실상 없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과거의 역사가 우리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며,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도 우리 것이지만 어둡고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있는 그대로 생채기를 어루만지면서 보듬어 안아야만 하는 우리의 역사이며, 이 시대에 속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는 냉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역사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일제식민지사, 대한민국사를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으며, 후대의 사가들과 후손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다양한 견해 중 어느 의견이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후손들을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현재 우리가 당면한 선진적인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뜻있는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지혜를 한곳으로 모아 녹여낼 수 있는 용광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야 하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역사 대부분의 기간이 그랬던 것처럼 나날이 성장발전해 나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근대화 이전의 그 시대로 회귀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준길 변호사(광진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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