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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제2의 대한민국 체제전쟁 서막이 열리고 있다."2월 6일(화)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장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2월 6일(화)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장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희경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문재인 정부의 표풀리즘 정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늘린다고 하면서 공무원 늘리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모든 일에 간섭하는 경제규제와 통제시스템이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체제전쟁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자유’가 실종된 개헌논의, 성장과 시장이 실종된 경제 정책, 감당할 수 없는 퍼주기 복지정책, 평등만 앞세운 교육 붕괴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를 막기 위한 뜨거운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연세대 명예교수인 송복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조동근 교수(명지대)가 발제를 하며, 토론자로는 박동운 명예교수(단국대), 김승욱 교수(중앙대), 박기성 교수(성신여대),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자인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 정책에 ‘시장과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가개입주의와 평등주의에 함몰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철학은“경제적 기회는 사전적으로‘균등’해야 하며 과정은‘공정’해야 하고 결과는‘정의’로 와야 한다.” 이는 치타 허리에 코끼리 다리를 붙여놓은 격이라고 비유했다.

평등은 물리적 균등의 의미가 아니라,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양도불가의 기본권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동운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는 유연한 노동시장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5개국(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지도자들을 벤치마킹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세계는 앞 다퉈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정책 1호’로 내세웠지만 기업 규제, 법인세율 인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제로 추진,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만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는 한국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와 정부간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 메치가 가장 큰 문제인데,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교육을 억제하고 기회균등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심하게 제한해 많은 가정이 조기 유학에서 탈출구를 찾았고 무분별하게 대학정원을 확대시켜 오늘날 대졸실업을 양산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누리과정을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까지 간섭을 하려고 하는 등 갈수록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 국가들 중에 스위스와 독일 등 도제과정이 잘 발달된 나라들이 청년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도제교육과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도입하였지만, 아직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업계와 교육을 연계하여 대학진학률을 낮추고 이를 통해 청년 실업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교육에 대한 간섭을 과감하게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는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2017년 7월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인력을 내보내게 되면서 청년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0.3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 동안 87조 2,841억원의 국내총생산 감소로사회후생의 순손실(social welfare loss)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온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현 정부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시장의 움직임을 무시한 채 규제와 지시와 법적 조치로 해결하려는 국가중심주의 규제만능주의가 너무 무질서하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분위기에 편승한 국가만능주의는 상당한 폐해를 불러올 수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는 경제원리로 움직이도록 해야 할 나름의 영역이 있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갈등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각자의 영역이 존중되어야 하는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는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고 정치는 형평과 절차를 중시하는 점에서 각자의 영역이 중요하고 글로벌과 시장, 그리고 기업중시 라는 화두가 경제정책에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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