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시민단체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고용부장관 국민감사 청구하라'
보수 시민단체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고용부장관 국민감사 청구하라'
  • 이운성
  • 승인 2013.03.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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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교조측은 지난 2월 보수단체들이 말하는 ‘종북논란’은 악의적인 색깔 공세이며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이 ‘전교조’ 규약 개정 문제 처리 과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법과 직무유기를 했다며 감사원에 책임을 추궁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선진화시민행동 등 보수 시민단체들은 26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이념지향적 교육 활동이 빈번히 발생하며 전교조 교사들의 이적행우 사례가 보여 주듯 ‘좌경’ 교사들이 교단에서 공공연한 종북과 반한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왜곡된 국가관을 심어주고 있다 지적하고 노동자에서 스승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교조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위법적 규약을 개정해야 함에도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 명령 수용을 상당기간 거부해왔고 지금도 거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더 이상 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임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측은 전교조가 규약 문제와 관련해 1999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전교조의 위법행위를 묵인한 정황을 부인할 수 없다며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측은 지난 2월 보수단체들이 말하는 ‘종북논란’은 악의적인 색깔 공세이며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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