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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 열려... “불법도박 강력한 처벌 및 합법사행산업 규제완화 필요”
   
▲ 2017년12월6일 불법도박근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발표중인 이양호 마사회장

[업코리아=권오경기자]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6일(수)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주최하고 한남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고 그 수요를 합법 사행산업으로 흡수하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동 토론회에서는 강길부, 홍문종, 오제세의원등 17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불법도박 근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84조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4배 수준이다. 또 도박중독문제와 불법범죄수익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약 26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이 관대해 불법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엄중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불법도박은 세금 탈루 및 범죄조직 자금원으로 악용되면서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며 불법도박 근절과 양성화를 위해 국회, 정부,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 라고 말했다.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은 이날 “올해 불법경마 단속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사상 최대 규모로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불법도박은 환급률도 높고 베팅에 제한도 없지만 오히려 합법 사행산업은 여러 규제로 소비자가 불편한 구조”라며 “법적규제 완화 등 합법사행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1부에서는 윤우석 계명대 교수가 불법경마 근절 대책과 합법시장 유도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이창훈 한남대 교수가 진행하고 박병홍 축산정책국장, 한민호 사감위 사무처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함영욱 경찰청 사이버기획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불법도박 근절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권오경 기자  kok7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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