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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민연합 성명서>“망국적 포퓰리즘 새해 예산안 강력히 규탄한다!”국회는 입법부로서의 행정부를 감시・통제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2017년보다 무려 7.1% 늘어난 429조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18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2018년 예산안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예산,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인상 지원 등 무분별한 포퓰리즘 복지 예산이 대폭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소득세・법인세 인상안 등을 통과시킴으로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대가를 바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인상분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조한다는 발상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가 예산 투입 등 2018년 정부 예산안은 역대 어느 예산안보다 논란의 소지가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이 예산안은 문재인 정권 내에서의 예산 증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현세대의 조세부담은 물론이고 후세대에까지 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세대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예산은 국민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따라서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그 효율성과 질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재정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임한 국민의당은 망국적 포퓰리즘 예산안임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안 통제에 대한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정부 예산의 도우미 역할을 자청한 격이다. 심지어 두 당은 합의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공수처법을 밀실 거래하면서 야합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제1야당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전략부재와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무기력함을 보이고 말았다. 이 와중에 여야 국회의원은 지역구 민원성 예산 챙기기에는 소홀함이 없었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은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포퓰리즘 예산과 그 예산을 심의하고 통제할 것을 포기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행정부를 감시・통제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06일

자유민주국민연합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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