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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국민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국가 재정 파탄 예산안을 저지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의원.

국회는 6일 오전 12시35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 부수법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을 기록했고,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을 기록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예산안 처리를 두고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위원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 파탄 예산안을 저지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며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는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수호해 왔던 자유한국당이 이 가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의석수도 모자라고 힘도 없어 허망하고도 무기력하게 통과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국민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게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이것만은 분명하게 요구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임기 내 17만 4천명으로 설정 된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하십시오. 또한, 향후 증원 인력에 소요될 재원의 정교한 추계를 비롯해 천문학적인 해당 재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신속하게 제출하십시오. 미래세대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 갈 수 조 원대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 적자 해결방안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단 한명도 추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 한 가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예산인 민간 기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망상을 2019년까지 끌고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 시켜놓고 그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카드 깡 돌려막기식의 무책임한 하루살이 재정운용은 결국 국가부도로 몰고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더 이상의 국가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야할 엄청난 세금고통을 생각하니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눈앞의 이익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은 국민의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으로 닥칠 대한민국의 참혹한 재정위기는 사상 최악의 예산안을 뒷거래로 야합한 정치세력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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