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과연 이대로 정당한가?
한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과연 이대로 정당한가?
  • 업코리아
  • 승인 2011.06.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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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지기가 한 섬지기의 쌀 섬을 빼앗는 구조

만석지기가 한 섬지기의 쌀 섬을 빼앗는 구조

2011 3월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3월 신용카드 개인이용건수 5억 건 사용금액 35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영세 및 자영업종과 대기업 및 주유소등 수수료가 저렴한 업종별 매출액 점유율을 보면 자영업종이 40% 그리고 대형업종 및 주유소 등 1.5% 수수료 가맹점 군 사용액 비중이 60%로 나뉘어 진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가중치를 넣어서 부담율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수수료 부담율이 자영업종이 66% 대기업종이 34%로 대부분의 수수료 부담을 자영업종이 감당하고 있고 이를 다르게 보면 카드사들은 자영업종에서 벌어들이는 수수료를 대기업종 마케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카드사들의 수익 구조이다. 카드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60%이상이 가맹점 수수료이고 그 규모가 2010년 기준 7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320조원의 신용카드 이용액 기준 수수료가 평균 2.2%로 위에서 언급한 업종별 가중치로 계산해 보면 자영업종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9%로 현실에서 느끼는 수수료 부담율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7조원의 수수료 중 자영업종이 부담하는 비중이 66%이므로 46천억 이상을 자영업종에서 부담하고 있다

재주는 곰이 돈은 왕서방이 쓰는 꼴

그러면 카드사들이 지출하는 비용 구조를 보면 이건 심각하다 못해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가맹점과 관련된 매입 관련 비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가 조달금리, 다음이 인건비 및 충당금 비용 그리고 가맹점 마케팅 및 거래처리 비용인데 이 모든 것을 합산한 비용이 거래금액의 0.7%미만으로 가맹점 평균 수수료 2.2% 기준으로 1.5%의 마진율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카드사들이 수익이 떨어져 죽는 시늉을 하는 이유는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발급 부문에 쏟아 붓는 비율이 사용액의 1.2% 이상으로 가맹점 수수료의 55%이상이 발급 부문에 치우쳐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도 카드사는 0.3% 1조원 이상의 순익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곽윤태 소장은 언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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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윤희 2011-06-27 12:16:37
태풍이 북상한다고 다들 비상인데 우리 생활에서 매일매일 찾아오는 태풍에는 무심한 정부.
우리모두 알 권리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중,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정홍균 2011-07-01 17:59:23
카드사의 횡포에 왜 정부는 대처를 못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자영업자 모두가 뭉쳐야 할것같네요!
국회로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