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를 가로막는 포퓰리즘(Populism)
카드수수료 인하를 가로막는 포퓰리즘(Populism)
  • 업코리아
  • 승인 2011.06.23 21:5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적 수수료 인하 주장

최근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이 다시금 “신용카드 세제혜택 축소와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세제혜택 확대주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현금 잔고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직불(체크)카드로는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오히려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내 경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있다는 것이다.

  우선 직불카드라 함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계좌에서 즉시 출금되는 거래인데 이 거래시 요구되는 비밀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입력 장치가 별도로 설치돼야 하고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돼지 않도록 보안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대기업 대형마트 부류는 지불결제처리 업체들이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가맹점 부담이 없으나 중소 가맹점들의 경우 가맹점주가 부담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할 대상들에게 자금부담을 가중 시키고 오히려 비밀번호 유출 등의 우려로 사용을 꺼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신용카드산업이 IMF 거치며현금 유동성 고갈 상태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의도적으로 성장시킨 신용카드 산업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학술적 토론 및 해외 사례 등을 들어 여론을 호도 시키고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사람들의 환심만 사기 위한 포퓰리즘(Populism)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금이 많은 부자에게 혜택을 더 주게 되는 “‘강부자를 위한 감세정책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묻고 있다.

 이와 같이 일견 혜택이 될 것 같지만 정작 부자들에게만 혜택 주어지는 결과가 대표적 탁상공론적 이론가들의 한계이다. 정부는 당장 한국의 카드산업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곽윤태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연구소장은 말했다.

업코리아, UP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만들기 2011-06-29 09:35:30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인재발굴과 인재양성을 가로막고 나라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었듯
지금의 부익부 빈익빈이 어찌 그 와 다르다 하겠습니까?
가진자를 감싸고도는 정부! 잘난자만 필요한세상!
힘없고,배우지 못한 가난한 자영업자들이 땀 흘려 지은 낱알 하나라도 관계자들은
소중히 여길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돈이 돈 버는 세상이 아니라 열심히 땀흘린 사람이 행복한 웃음을 활짝 웃을수있는
그런 파라다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