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적 문제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적 문제
  •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 승인 2011.06.21 09:10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사들의 사탕발림에 놀아나는 정부, 그리고 여전히 허덕이는 자영업자들…

최근 가칭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회장 위준상)가 출범하였고 동시에 한국신용카드가맹점연구소도 설립되어 국내 300만 중소가맹점들의 권익 찾기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곽윤태 한국신용카드가맹점 연구소장은 최근 카드사들이 생색을 내고 있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인하와 관련해서 전체 중소가맹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정부 및 관련업계에 대해서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카드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방어하기 위해 사탕발림 수수료인하로 여론을 무마시켜 보려는 얄팍한 상술이라고 통렬히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위준상 회장은 300만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연내에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카드산업의 분업화 및 효율적 구조개편에 의한 중소 가맹점 수수료 1.5%미만 적용
  • 매입당일 가맹점대금 지급에 의한 현금유동성 향상
  • 현재의 카드사별 상이한 수수료율 적용에 따른 매출관리 어려움 해소 및 거래시 카드사 수수료율 즉시 고지 의무화
  • 통신비 초 단위제 적용에 의한 통신비 절감 등. 

곽 소장은 선진국가 및 미래 지향적 카드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카드산업 분업화 및 효율화와 관련해서 은행매입제 시스템이야말로 위에서 제기한 목표를 달성하고 국내신용카드산업이 건전화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로 평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히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조달금리와 연동한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 시스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 콤마의 솔루션을 매입은행이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가장 합리적인 수수료율이 실시간 형태로 적용되고 고지됨으로써 공정성 시비도 없고 누구나 공감하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문성과 일관성 없이 업계별 이익집단별 산발적인 가맹점 수수료인하 목소리는 오히려 카드사들의 생색내기 구실만 만들어줄 뿐 수수료 인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드사들의 높은 자금조달금리 구조에 따른 수수료 원가 구조를 개선시키는 매입은행제 개념을 모방하여 본질을 흐리고 자칫 목표를 혼란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왜곡이 있을 수 있는 점이 우려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 중소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 수수료를 1.5%정도로 인하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행의 저리 자금조달과 카드사들의 가맹점대금지급 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중소가맹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결집시켜 관철시켜 나가는 길뿐이라고 곽윤태 연구소장은 말하면서 다음에는 카드사들의 수수료 구조 및 지출구조 등에 대한 심층적 내용을 시리즈로 내보내 현실을 직시한 대안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업코리아, UP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알림이 2011-06-22 20:05:43
카드수수료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에 회원 가입을 빨리해주셔야합니다.

오블리지 2011-06-22 23:06:28
다음시리즈물 기대합니다.

전남광주 2011-06-24 23:45:47
한국자영업자협회때부터 봐왔습니다 수수료 인하와 입금주기 단축 후에도 여러구조개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