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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흐르고있다!1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 원내대책회의

자유한국당은 1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모두 말씀드리기 전에 준비한 판넬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요새 적폐청산 얘기하지만 이 적폐청산은 결국 정치보복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몇 가지 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째는 설립 근거없는 39개 적폐청사TF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설립근거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일반 훈령이라든지 기관장의 결재 이런 형태로 정부 조직관리 지침 이것에 의해서 TF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적폐청산TF가 국가기밀문건에 대해서 열람 조사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기능까지 하려면 입법이라든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근거가 없는 TF가 지금 수사기능,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둘째는 중앙지검의 242명 검사가 있다. 이 중 40%인 99명이 20개 넘는 이런 사건에 전부 투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40%가 넘는 중앙지검 검사가 투입되는 것은 여태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바로 강압수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저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이 인원뿐만 아니라 각 지청 또는 여러 가지 지검을 통해서 검사가 41명이 추가 투입되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와 있다.

셋째는 마녀사냥식, 망신주기식 여론몰이 검찰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복수사의 의미를 강하게 띄고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변창훈 검사의 문제라든지 국정원의 정모 변호사의 극단적 선택이라든지 이것이 바로 망신주기식 수사에서 일어난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적폐청산을 한다고 한다면 시스템 개혁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표적, 보복수사를 통해서 사람을 구속시키는 이것을 적폐청산이라고 알고 있는 이 행태를 우리는 지적하는 것이다.

넷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만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편파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직만 하더라도 구속된 분만 20여명이 넘고 있다. 과연 적폐라는 것이 이명박․박근혜정부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 전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적폐를 같이 수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공평성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이 두 정권에만 하면 반드시 편파수사라는 뒤에 꼬리가 달리고 또 여러 측면에서 부메랑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꼽은 것은 정권 입맛에 맞는 TF위원을 선정하는 것이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16명 이상이 지금 TF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선 여기에는 편파적 인사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15명이 116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국정원 특별수사팀 소속검사가 3명 포함되어 있고 박영수 특검팀 파견검사가 4명 또 박근혜 블랙리스트 문화계 인사가 8명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로 이념 지향적 인사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01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참여연대 출신인 17명, 문재인캠프 6명, 세월호 관련 인사가 12명, 좌편향 인사가 66명 등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TF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116명 이상이 이 정권 인사에 딱 맞는 사람들이 가서 있기 때문에 이것도 편파성, 공정성을 잃어가는 행동이라고 저는 판단된다. 이 중에 116명을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사람만 정권에 입맞이 맞는지 제시하도록 하겠다.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으로 있는 한인섭 전 참여연대 사법 감시센터장이다. 이 분은 조국 민정수석과 막연한 사이일 뿐만 아니라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조국 민정수석의 멘토라고 하는 분이 지금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으로 맡고 있다.

두 번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간사이다. 송현석 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이라고 있다. 이 분은 불법이적단체라고 하는데 구체적 단체 이름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단체가 2001년에 구성됐는데 이때부터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발된 있는 단체이다. 특히 송현석 보좌관은 남한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주한민군 철수 인민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역사교과서 TF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국정원 개혁위의 간사 중에 장유식 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속에 들어가 있다. 이 분의 평소 지향하는 지향점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국정원에서 예전 같으면 잡아가야 될 사람이 이 분이 지금 개혁위 간사로 앉아서 국정원개혁안을 어제도 내놓았다는데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분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남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네 번째 경찰개혁위원회 전 위원장인 박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다. 이 분도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해 온 분으로서 노무현 정권 당시에 국가인권위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보안법 TF팀장까지 한 사람이다. 1982년부터 18년간 세계교회협의회 국장을 역임하면서 방북한 것만 26번이나 한 인사가 지금 검찰개혁하다고 들어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분과위원 오창익 현 인권연대 사무국장이다. 이 분은 제가 듣기에는 밀양송전탑 사건이라든지 백남기 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용산 참사문제라든지 이런 정치사건에 주동적 인물로 활동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주로 다루는 인권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지금 맡기고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한다.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아마 116명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정권에 맞는 이런 적폐청산을 만들고 TF위원을 위촉함으로서 편파 또는 보복수사에 매진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항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요새 말하는 적폐청산이 진정한 제도개선과 시스템 개혁을 통한 적폐청산이 아니고 구속과 사람에 대한 보복으로 가는 이런 행태를 경고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

어제 자유한국당 타블렛PC 조사진상TF가 활동을 하고 어제까지 3차 회의를 마치고 중간보고를 했다. 국과수에서 타블렛PC 감정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이제까지 수정과 조작한 흔적이 없었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그런데 타블렛TF 보고에 의하면 국과수 감정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타블렛PC가 최순실일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이다. 오히려 위치추적 등 제반사항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특정언론사가 타블렛을 입수한 이후에도 상당수 파일이 생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윤석열 특검팀에서 주장해 왔던 전제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래서 항간에서 하는 얘기가 윤석열 정치검사검찰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타블렛PC TF’를 통해서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PC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은 이에 상응하는 국민적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어제 북한 화성 15형 탄도미사일이 또 발사됐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갖고 국가 핵 무력의 완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구민들은 이러한 행태에 더욱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바른 대북정책을 전개하면서 한미간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서 이러한 핵의 무력이 되지 않도록 북한을 억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핵을 동결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외교안보수석이 그대로 포진해 있고 민주당은 아직도 사드반대를 공식당론으로 채택해 있고 또 예산안은 1,200억 원이나 되는 남북협력기금을 전입해서 북한에 퍼줄 생각이나 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어제 ICBM급 발사보다 더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직도 허황된 대북 안보 정책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권 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안보 태세로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한다. 또 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 원자력 잠수함 도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리당으로서는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국정원 개혁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저는 이 5,000만 핵인질도 모자라서 좌파정권이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안보를 포기하는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대단히 앞선다.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다. 또 기능도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 안보 침해 등으로 한정으로 해서 일을 하겠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기타 국내 보안정보는 보안수집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겠다는 것으로 어제 발표를 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간첩수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도 불명확하게 나와 있다. 간첩수사는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엄중하게 다뤄 나갈 것이다. 국정원이 직무범위에서 국내보안 정보와 대공 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다룬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저는 대공방첩 기관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선언과 다름없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는 정보기관을 더 강화해도 모자란다. 미국은 지난 미국 CIA의 지난 5월 코리아임무센터,  코리아 미션센터를 신설까지 하며 북핵위협을 억제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여러 가지 행태에서의 청개구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안보문제에서도 청개구리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제 개혁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 선언이었다 하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 국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지만 법정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야당과 이 예산안의 타협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이 판에 어제 2+2+2회의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이 협상 도중에 회의장에서 무단퇴장까지 하는 사태를 벌였다. 이것이 여당이 예산안에 임하는 진정한 협상 태도인지 한심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여당 대표로부터 2+2+2 회의를 좀 격상해서 원대내표와 정책위의장 투와 3당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 있다. 우리당의 김광림 정책위의장님도 물론이고,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어제 여당 정책위의장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 없이는 앞으로 이런 협상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오늘 당초 11시 지금 제의가 들어와 있지만 11시 전에 여당의 원내대표로부터 진정한 어제 일에 대한 사과와 또 예산안 심의의 진정을 갖고 임하겠다는 약속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거 없이는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여당의 이런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형태에 야당이 그냥 끌려갈 수만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죄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를 찾아가서 낙태죄 폐지 관련 발언에 실수를 인정했다고 한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처럼 발표했다가 주교회의 반발을 산 것이다. 저는 교황의 발언을 왜곡하는 검증되지 않는 언행을 내뱉어서 종교계의 반발과 사회혼란을 유발시킨 청와대 민정수석의 행태는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책임있는 처신을 해야 하는 민정수석자리다. 낙태죄와 천주교 종교교리에 배반되는 이러한 행태를 한 민정수석의 행태에 대해 거듭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오늘 11월 30일이 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12월1일 내일이면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태도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협의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헌법상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물리적으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제 회의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시에 국회의장님 주관으로 3당의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들 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분위가 괜찮았다. 바로 이어서 11시 조금 넘어서 열린 3당 정책위의장 간 회의에서 공무원 증가를 이야기하던 중 여당 정책위의장이 문을 박차고 일방적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저하고 한참동안 앉아있으면서, “야당이 뛰쳐나가면 붙들어야 할 사람이 본인이 뛰쳐나가면 협의가 되겠나.”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사과, 그러니까 회의 환경이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회의에 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열려도 또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기로 야당이 공조하기로 했다. 오늘 11시에 격을 높여서 ‘2+2+2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잡혀있지만, 회의 분위기를 원상으로 돌려놓는 진정한 사과가 없으면 회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돼야 한다. 정책위의장 간 8개 쟁점 의제가 올라와 있지만, 특히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제일 심하다. 정부가 제출한 통계에 의하면, 공무원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증대된 숫자가 110만 좀 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매년 올리는 3,000명 내외의 증원을 제외하고, 17만 4천명을 추가로 증가시키겠다고 한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공무원 1명을 증가시키면 26년간 월급주고 17년간 연금주고 10년간 배우자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무서운 국민 부담이 뒤따른다. 이것을 17만 4천명한테 곱하니, 이 분들이 다 나갈 때까지 돈 드는 것이 320조 내지 330조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 부분만큼 추가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가 공무원 18만6천명을 늘리면서부터 망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예를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최저임금은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유례가 없이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하는, 국민세금으로 최저임금을 증가분의 반 이상을 보전해주는 시도이다. 첫해 4조, 두 번째 해 8조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는 2020년에는 11조원이 들어가는, 그래서 문재인정부 내내 40조원 예산이 들어가는 무서운 제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에서 야당이 조목조목 얘기하고 가능한 범위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뛰쳐나가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자주 인용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드디어 특정 국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 마디 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관련, 최저임금은 기업에 부담을 크게 늘리고, 법인세 인상은 투자를 감소해서 결국 한국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스크 해소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말씀으로는 일자리와 성장은 민간에서, 그것도 기업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구체적인 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해 오늘 아침에 전직 경제관료가 와서 강의했다. 그 내용 중에 압축해서 한 마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게 없는 대국’, 아마 중국을 지칭하는 것 같다. 안 되는 게 없는 대국 중국 옆에 ‘무엇이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이 붙어 있다. 이것은 일자리도 성장도 이 조건을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호남고속철도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서로 합의했다. 내년도 SOC 예산은 22조1천억원 중에 4조4천억원을 삭감했는데, 그 중의 3조7천억원이 영남지역의 예산삭감이다. 호남지역에 1조원짜리 고속철도 놓는 것 좋다, 놓으십시오. 그러나 지역간 형평성 있게 예산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수도권 내에서는 한 푼의 SOC 예산을 깎은데 없는데, 총 사업비 14조원까지 GTX를 새로 시작하는 예산안이 내년도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김도읍 우리당 예결위 간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마지막 조율할 때 아주 심사를 엄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증액시키십시오. 지역 간 형평성이 중요하다.

<홍문표 사무총장>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 5천만이 함께 안보를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내일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안보는 믿을 곳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한탄한다.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의 영토 중에서 육지보다 삼면 해안이 4분의 1 더 크다. 사실 그 영토로 생각하다면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동해에서 안보가 무너지고, 서해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JSA에서 얼마 전에 무너지고, 이제 국정원까지 폐지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와 같은 안보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실태는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은 답답함을 넘어서 이제는 불안하고 이제는 우리 국민이 안보를 지켜야 할 때가 왔다는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실례를 들면 지금 서해안에 중국의 불법어선이 하루에 300척 정도 된다. 1년이면 12만여 척이 우리 영해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불법어업을 하고 있다. 이것도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본다.

또 얼마 전에 동해에서 흥진호는 일주일 간 북한에서 피납된 어선이 원산까지 가서 고기를 잡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이 시간까지도 그 진상을 우리 국민은 모른다. 일주일동안 무엇을 하고 어떤 조사를 받고 거기서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우리 국민은 아무도 모른다. 동해와 서해를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국경선이 없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과연 우리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JSA 부분도 상당히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한 지점이었다.

거기에 국정원까지 기능을 폐지하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를 믿을 수 없고 국민이 나서서 직접 지킬 때가 왔다는 생각이 국민들로부터 점점 불타오르고 있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적한 것 외에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 많다. 새로운 정부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진정한 안보를 문재인 정부는 공개했으면 좋겠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북한은 완성판이라고 이야기하는 ICBM을 발사했다. 같은 날 우리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내용적으로 보면 간첩 잡는 정보수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국정원의 안보포기라 생각한다. 그동안 저희들이 마이크 앞에 문구를 ‘무능정권 심판’ 이렇게 했었는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안보포기가 더 무섭다고 생각해서 ‘국정원법 안보포기’라는 문구를 게첩했다.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와 안보가 크게 걱정이다. 경제는 서서히 고사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안보는 이런 식으로 가면 급격히 폐사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

경제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이 정부들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의 코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대중 관계에서 보면 오늘 아침에 경제공부를 하면서도 저희들도 가슴 덜컥 내려앉는 진단을 들었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경제 활황을 맞고 있는 반도체 우위 특히 대중 우위가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난달 폐막한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중국이 금메달 15개 우리는 금메달 8개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의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1977년 이후에 21번의 대회에서 19번을 우리가 단골 우승하듯이 종합우승을 해왔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국의 추월을 당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청와대에서는 기능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하고 분발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만 하고 있다. 다행히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국회 사랑재에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을 초청해서 격려해준 행사가 있었다. 청와대가 안 챙기니까 국회가 챙기고 있다. 이렇게 경제가 서서히 고사될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안보는 더욱 크게 걱정이다. 급격히 안보가 폐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북한 찬양고무죄를 국정원에서 정보수사를 안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무력화라고 생각한다. 이 정권만의 국정원이 아니다. 이 나라의 국정원이다.

저희는 국민과 함께 제1야당으로서 두 눈을 부릅뜨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감시하고 이 사태를 막아내겠다.

<김도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 와중에 노량진 고시촌에 가서 컵밥을 먹는 모습 연출한 적이 있다.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선발기준도, 자격조건 요건도 없는 연봉 수 천만원 짜리 준공무원에게 퍼주기 하는 예산들이 각 부처 곳곳에 숨겨져 있다.

또 좌파 퍼주기 예산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나라 살림 거덜 내는 대책 없는 예산 사업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감액 심사를 하면서 발라내도, 발라내도 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나라살림 거덜 내는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74,000명 공무원 증원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 해서 결산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만약 이 상황대로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 첫 본예산을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사상 처음으로 결산심사 없는 예산안 통과라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협치 하는 예산심사를 마무리 해주길 바란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 태블릿PC 이야기를 하면 다 지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냐고 하시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사실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못 본 척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태블릿PC 이야기하면 검찰은 항상 ‘태블릿과 최순실의 동선이 일치한다’, 제주도 갔을 때 일치하니까 최순실 것이라는데 국과수 감정결과에 의하면 무려 1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주장하던 2012년 8월 15일이 아니고 2013년 8월 15일에 태블릿PC가 거기에 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사진이 하나 있다. 그 태블릿PC에 JTBC가 입수한 이후에 들어가 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국과수 감정 결과에 나와 있는 것이다. 태블릿PC를 증거로 쓸려고 한다면 그 입수한 다음부터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어야 증거로 쓰든가 말든가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언론사 JTBC가 이것을 입수한 다음에 이런 파일이 태블릿PC에 들어간 것이 국과수 포렌식에 나오는데 무슨 증거로 쓸 수가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JTBC가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다.

윤석열 검사는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들어나면 증거조작, 국감에서의 위증 등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법사위 현안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세무사법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법사위에서 지연하고 있으니까 직권상정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법사위에서 법안소위를 열었다. 웬만하면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이 반대했다. 그러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관례상 이것을 의결할 수 없는 상태다. 국회의장은 무슨 법사위에 위원장이나 저를 탓할 일이 아니라 당내 의원들부터 설득하고 조율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다. 어제 드디어 정말 참으로 오랜만에 이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왔다. 진풍경이 벌어졌다. 반대는 없는데 합의도 없다. 아무도 반대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통과시켜주지도 않는다. 민주당 의원이 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더 심사하자고 한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경수사권 조정, 제발 연기하지 말라. 하는 시늉만 하지 말고,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정말 한 번 해보자.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어제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무산된 이유가 자유한국당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인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가 웬만하면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경과보고를 말씀 드리겠다. 
 
  지난 11월 23일, 28일 이틀에 걸쳐서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논의한 근로시간기준단축에 합의는 최종 결렬되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3당 간사간의 합의한 내용을 더불어민주당내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합의가 결렬되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우리 자유한국당에 원인을 돌리고 있는지 또 이것을 방조한 우원식 대표는 뭘 그렇게 잘했다고 자유한국당에 뒤집어씌우는지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다.

당초 10개월 동안 굉장히 어렵게 논의했던 내용들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가 “당일에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도입에 대한 시행 시기를 최대한 줄일 수만 있다면 그 이외의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해서 3당 간사간의 합의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대로 합의내용은 ‘일주일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 단축규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8시간 이후 100%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되, 특례업종 중에서 노선버스업은 제외한다’는 안을 합의했던 것이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우리 환노위 위원들도 왜 서로 이견이 없었겠는 가. 하지만 이 부분을 간사간의 합의 중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또 조율하면서 3당 간사간의 합의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견을 내서 의견일치를 볼 수 있도록 진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회의를 속개하자 3당 간사 간의 합의한 내용을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23일 소위는 실패하였다. 그 후 27일 3당 간사, 환노위 홍영표위원장님과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3당 간사간의 합의한 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위원이 있다고 하면 전체회의로 넘겨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28일에 소집한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갔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쉽게 논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3당 간사와 환노위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모여서 했던 내용인 전체회의로 넘기는 부분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반대해서 할 수 없었다.

오늘 환노위 홍영표 인터뷰를 보면 “여야 3당이 어렵게 절충안에 합의했지만 소위에서 뒤엎어 연내처리가 사실상 불발되었다. 결국 영세근로자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것이다. 끝까지 반대한 강병원, 이용득 위원이 책임져야 된다.” 라고 되어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우원식 원내대표에게도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조했다.

그래서 결국은 근로시간단축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인 여당의 이견으로 인해서 여당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파기가 됐는데 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처리 못했다고 우리한테 뒤집어씌우는 것인가.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신보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원내대표까지도 마치 그날 회의가 파행된 것이 건설근로자법을 가지고 우리당이 회의를 막아서 파행되었다고 책임전가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 사과해도 모자랄 지경에 적반하장식으로 그 책임을 자유한국당과 제게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실제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9월22일과 23일 양일에 거쳐서 소위에서 논의한 바가 있다. 저도 부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개정안은 공감을 했었고, 또 위원들간 이견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저도 그 이견에 대해서는 피력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개정안 내용 모두를 제가 나홀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호도를 한다. 특히 한국노총은 본 위원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반대해서 처리하지 못했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건설기계 1인 사업자를 사회보상차원에서 퇴직공제에 가입시키자는 내용이 특수형태 근로자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고액 임금임대수익을 받는 개인 건설기계 사업자까지 사회적보장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건설노조가 마포대교 기습점거를 했었는데 이에 따른 시민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자성이 필요하다.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집단의 의사와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고공농성 하는 것도 우려했었는데 자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노조의 극단적이고 투쟁지향적인 방식도 지양해야 된다고 본다. 추후 이 법안은 소위에서 이견을 좁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 환노위 법안 소위가 빈손으로 끝난 책임은 분명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3당 간사간의 합의안을 뒤집어 버리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인 민주당의 그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가 계속되는 한 환노위 법안소위는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자기반성부터 제대로 하기 바란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어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됐다. 지난 8.2대책을 통해서 주택구입자들을 마치 투기세력으로 모는 반시장적 태도에서 시장을 고려한 공급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장의 수요와 공급 여력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리한 무모한 공급폭탄식 반시장적 공급정책이 나올까 걱정이 된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거복지로드맵을 하면서 재원문제는 도시주택기금을 통해서 조달한다고 했지만 도시주택기금도 알고 보면 청약저축이나 국민주택 채권 등을 통한 국민의 부채이다. 국민들에게 돌려야 되는 부채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무모한 주택도시기금의 전용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포항북구 김정재 의원이다. 사상 초유 지진사태를 맞이해서 지금 포항시민들 이재민들이 민·관·이재민 합동으로 슬기롭게 이 난관을 잘 극복해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무너진 포항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전국 당협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장보기 운동 해주고 있다 시장 계신 분들과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마음 위안을 얻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먼저 감사드린다.

이번 지진이 일어난지 15일 정도 되었는데 1,000억 원 넘는 피해가 잠정집계 되었고 아파트가 전파내지 반파된 것들이 많다. 특히나 민간주택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공공건물과 공공시설에 대해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2017년도 예비비에서 빠른 복구를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중이시다. 우리 당에도 감사드린다. 이것은 국가재난이기 때문에 빠른 복구 위해서 예산 지원뿐 아니라 다른 여타 지원을 좀 더 해주시길 원내대표 이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서 많은 성금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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