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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종로경유 노선 잠정 확정정차역수 감소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취지 퇴색
▲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서울시가 실시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최종 완료되었다. 지난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과 일부선로를 공유하는 방안을 심의확정, 최종고시한 후 약 1년 3개월만의 결과다.

2008년 민간(포스코)의 제안으로 본격 검토되기 시작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2011년 9월 초 국토해양부의 승인으로 적격성 조사(KDI)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총 연장 21.7km,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 규모로 GTX-A노선과 일부 선로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최종고시 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노선의 비용대비편익(B/C)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연장했다. 이로써 당초 3개의 대안 노선 중 세검정 상명대역을 포함하는 종로경유 노선(대안3)이 잠정 확정되었다. 대안3 노선은 총 연장이 19.42km로 용산을 시작으로 서울역-시청-세검정 상명대-독바위역(6호선 환승)을 거쳐 삼송까지 직결되는 노선이다. 총사업비가 약 2조 2,600억원 소요될 예정이다. 대안3 노선의 경우 1차 용역에서 B/C가 0.79였으나, 최근 사회적 할인율이 기존 5.5%에서 4.5%로 변경되면서 0.86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도심구간에 시청–경복궁–경복고등학교(청운동)–상명대 등 4개 역사를 계획했으나, 국토교통부는 표정속도 유지를 위해 시청-상명대로 역사수를 조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해 왔다.

서울시의 사전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해 남재경 의원은 ‘주객전도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사라진 아쉬운 결정이라는 것. 남의원은 “역사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지하철 도입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서울시의 목표는 유명무실해졌다.”며, 대중교통 확대는 공익의 관점으로 우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의원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GTX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광역철도 방식과 도시철도 방식 간 총 사업비 차이는 약 1,000억 원에 불과하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상황을 감안할 때, 도시철도 방식을 도입해 필요한 곳에 역사를 만드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남의원의 입장이다.

남의원은 대안3 노선이 경복궁(광화문)역과 환승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복궁을 비롯하여 청운효자동, 삼청동, 북촌한옥마을 등 국내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광화문 일대는 연중 유동인구가 매우 많고, 최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개선사업(도로 전면 지하화)까지 고려할 경우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의 정차역이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 남의원의 주장이다.

남의원은 최근 도심부 40~50개 지역을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서울시 계획을 들며, “도심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려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먼저 확대‧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노선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복궁역과 경복고 등 주요 지역의 정차역 수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남의원은 지난 6월 29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성 외에도 부족한 대중교통과 교통체증으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종로주민들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 시민들의 고충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대안3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안, 향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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