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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사드배치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다.핵 공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

바른정당은 11일(월) 09:30에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내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먼저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말씀드리겠다. 당 대표 부재 사항과 관련해서, 당헌에 의하면 한 달 이내 전당대회를 하도록 되어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당대회를 할 수 없을 때는 최고위원회가 따로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기국회가 개원한 상황에서 한 달 안에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렵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서 최고위원들이 공감을 했다. 추후 전당대회 날짜라든지 절차에 관해서는 당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 북한의 ICBM과 핵실험 성공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맥케인 위원장께서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다 . 이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한미 간에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정부 입장도 달라진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존의 청와대 입장이 그러므로 쉽게 정책변경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핵에 대한 대비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여러 전략가들의 의견이고,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전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않는 점에 대한 의견들이 참으로 많다. 국민들의 68%가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졌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일부에서 ‘전술핵 대한민국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도 안다. 하지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깨고 핵을 갖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비핵화에 집착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또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개발에 성공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전제로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주자는 것도 정말 탁상 논리에 불과한 것 같다.북한이 현실적으로 핵 공격수단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도 막을 전술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저희 당론은 핵 공유이지만, 저는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핵 공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존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쉽지는 않겠지만, 또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쉽게 못 바꾸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1번이다. 기존 정책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지지층을 의식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라면 용기 있게 정책 전환을 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 점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정부·여당이 집권만 하면 방송 장악을 하려고 시도한다고 저희가 비판을 했다. 또 그런 정황이 여러 곳에서 보였습니다만, 결국 보니까 방송 장악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 착착 진행되어 온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의 실무자가 작성한 것이고 지도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문건에 제시한 내용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성공을 했다. 영화 『공범자들』을 단체관람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공개비판이 있은 후에, 방송사 노조를 중심으로 한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여기에 시민단체를 동참시키며, 야당 추천 이사들을 퇴출하고, 감사원 감사와 방통위의 경영비리 조사 등을 통해 장악해간다는 것이 로드맵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감시탑인 언론을 자기들 편으로 호도하고, 비판을 무디게 해서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진실을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본다. 민주당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는 데에 적극 규명해주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실무자가 작성한 것이 맞다면 그것도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적극 응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결국 돌고 돌아서 사드가 이제 겨우 배치가 됐다. 그 난리치고 한 셈치고는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_실제결과는 보잘 것 없음을 비유)이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사드배치 했다는 입장문을 서면으로 발표를 하셨다. 저는 그 내용이 사드를 진작 배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 사드배치를 요구했던 국민들께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 본다. 본인의 판단착오와 정책오류가 드러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표명문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달래는 정도의 입장문이었다. 참으로 이 점에 관해선 괴리감을 느끼고, 이 대통령과 이 정부에 나라의 안보를 맡겨도 될지 걱정이다. 진작 지난 정부가 해놓은 대로 이것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득했어야지, 이렇게 국력을 소모하고 국내 갈등을 일으킨 점에 대해선 사과 한 마디 없다. 조금 전에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야당일 때, 후보일 때는 조금 느슨한 주장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너무 매여서 바꾸지 못하는 일은 나라의 큰 불행이고 손해이다. 즉시 기존 입장이나 정책이 잘못됐을 경우 수정하는 것도 큰 용기다. 그래서 사드도 진작 배치해야 할 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미스였다고 솔직히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북핵 방어에 필요한 조치들을 더 착착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류영진 식약처장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이미 국민이 다 알았지만, 최근에 보니까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이 나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휴가를 갔고, 또 휴가를 다녀오자마자 국내산 계란은 안전하다는 허위발표를 했다고 한다. 공무원 경험이 없는 식약처장은 취임 한 달도 안 되서 휴가를 가는 것이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배짱과 용기가 대단하다.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사명감이나 책임감도 없는 사람인 것 같다. 고름을 둔다고 살이 되지는 않는다. 고름은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한번 샌 바가지는 계속 샐 수밖에 없다.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해 야당의 요구대로 조속히 경질하기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 하태경 의원이 추미애 의원의 사드배치관련 발언을 설명하고 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먼저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김 의원은 어제 SNS에서 기자의 말을 인용하며 사실상 본인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결국 ‘대화의 무용성’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다. 김경수 의원은 세계 최강인 미국과 중국도 북을 말리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이냐며, 현실은 대화가 아닌 제재와 압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묻지마 대화론자’에게도 경고를 했다. 상황의 변화를 말하지 않고, 9년 전에나 통용될 얘기들을 대안 없이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묻지마 대화론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판은 100번 대화론을 주창하는 추미애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도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의 시기라고 하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금은 압박이 필요한 때라고 하고,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도 지금은 대안 없이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만 100번 대화를 주창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고, 지금 시기에 초당적으로 대북 압박하는 이런 상황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대표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추대표 공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드가 배치된 지 지금 4일째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당 대표로서 사드배치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다. 이 침묵, 굉장히 비겁하다. 추미애 대표가 그동안 사드 반대했던 발언들을 실제로 모아왔다. 정말 충격적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다. 사드가 배치되면 반경 3.5km 이내에는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되는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 이건 거의 슈퍼 괴담이다. 그리고 사드배치 반대가 당론이라고 얘기했었다. 그리고 또 여긴 더 충격적이다. 사드배치 되면 그 피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드를 통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드가 오히려 전쟁을 촉발하다고 거의 북한의 대변인처럼 말했다. 또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과장·과열되어 있다고 했다. 굉장히 부끄러울 것이다. 이런 여당 대표의 입장이 있는데도 대통령과 우원식 원내대표, 그리고 어제 김경수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다. 김경수 의원이 한 말은 사실상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그런 의미에서 무게가 실린다. 사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핵 국가인 북한과 맞서 최소한 함부로 취급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억지력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함부로 취급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억지력이라고 대통령의 복심을 얘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여당대표라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사드에 대한 입장, 사드 반대에 대한 이런 정말 과격한 발언들에 대해 이제는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지금 정부의 사드배치와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정부의 변화된 신(新) 노선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침묵을 이어간다면 여당대표가 정부의 방침에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는 그런 무언의 협박으로 국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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